연구동향 분석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특허무효의 소급효의 관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 반환 여부

장태미(JANG, Tae-Mi) 정차호(Jung, Cha Ho)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특허무효의 소급효의 관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 반환 여부'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damages
  • finaljudgment
  • patent infringement
  • patentinvalidity
  • payment
  • reimbursement
  • res judicata
  • retroactive effect
  • 기판력
  • 반환
  • 소급효
  • 손해배상금
  • 지급
  • 특허권 침해
  • 특허무효
  • 확정판결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460 0

0.0%

'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특허무효의 소급효의 관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 반환 여부' 의 참고문헌

  •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요건
    권혁재 인권과 정의 (431) : 75 ~ 98 [2013]
  • 특허의 무효를 둘러싼 민사상의 법률관계
    조영선 법조 55 (3) : 61 ~ 112 [2006]
  • 특허법 주해Ⅱ
    최정열 박영사 [2010]
  • 특허무효와 특허실시료 반환과의 관계
    유대종 산업재산권 (27) : 261 ~ 284 [2008]
  •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반용병 화학공학연구정보센터 [2000]
  • 특허권 행사 후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특허권자의 책임
    홍은옥 성창특허법률사무소 [2011]
  •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연구
    이명환 사회과학논총 4 [1986]
  • 지적소유권법(상)
    송영식 육법사 [1999]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3]
  • 민사재판의 제문제 3
    박준서 한국사법행정학회 [1989]
  • 민사소송법
    송상현 박영사 [2011]
  • 무효인 특허권에 대해 지불한 로열티 또는 손해배상금의 반환
    김국현 특허와 상표 (791) [2012]
  • 기판력에 관한 연구
    강현중 법학논총 19 : 99 ~ 149 [2007]
  • 行政法
    塩野宏 有斐閣 [2005]
  • 知財年報2007―保護強化の明と暗｣別冊NBL/NO. 120
    三村量一 商事法務 [2007]
  • 現代産業と知的財産侵害訴訟-判例を中心に
    設樂隆一 知財ぷりずむ (62) [2007]
  • 特許法槪說
    吉藤達朔 대광서림 [2000]
  • 特許法改正と特許の有効性をめぐる審理の在り方
    髙部眞規子 特許研究 (52) [2011]
  • 平成23年　特許法等の一部改正　産業財産権法の解説
    JPO 発明協会 [2012]
  • 審判制度に関する今後の諸課題の調査研究報告書, 平成18年度 特許庁産業財産権制度問題調査研究報告書
  • 侵害訴訟の判決確定後の無効審判等による再審の取扱いについて
    JPO 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 特許制度小委員会 第28回(平成22年6月11日)会議資料 (2) [2010]
  • 不当な特許権行使-侵害警告と侵害後の無効化との比較法的考察-
    クリストファー/ヒース 知的財産法政策学研究 20 [2008]
  • What becomes of judgments on infringement when the patents in suit are revoked: the legal situation in Germany
    Thomas Kühnen 14th European Patent Judges’ Symposium [2009]
  • RELIEF FROM FINAL JUDGMENT AFTER ADMINISTRATIVE PATENT INVALIDATION
    Robert A. Pollock Intell. Prop. & Tech. L.J 25 (5) : 14 ~ [2013]
  • Assessment of damages (and accounts of profits) in patent litig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