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알 권리로서 정보자유의 쟁점

이상학(Lee, Sang-Hak)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알 권리로서 정보자유의 쟁점'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freedom of expression
  • freedomofinformation
  • generallyaccessiblesources
  • indirecteffectonthirdparties
  • negativefreedomofinformation
  • radiation effect
  • right to know
  • source of information
  • statedutytoprotect
  • 국가의보호의무
  • 기본권의간접적인대사인적효력(제3자효)
  • 방사효과
  • 알 권리
  • 일반적으로접근할수있는정보원
  • 정보원
  • 정보의소극적인자유
  • 정보자유
  • 표현의 자유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881 1

0.0%

' 알 권리로서 정보자유의 쟁점' 의 참고문헌

  •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2013]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5]
  • 헌법학강의
    이준일 홍문사 [2013]
  • 헌법재판소의 알 권리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윤철수 언론과 법 9 (2) : 349 ~ 386 [2010]
  • 헌법이론과 헌법
    허영 박영사 [2013]
  • 취재의 자유와 알권리의 관계에 관한 고찰
    고민수 미국헌법연구 18 (2) : 13 ~ 13 [2007]
  • 정보공개법을 통한 알권리 실현의 한계 : 비공개조항 관련 대법원 판결 분석
    배정근 한국언론학보 53 (1) : 368 ~ 390 [2009]
  •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이영우 토지공법연구 29 : 537 ~ 554 [2005]
  •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알 권리의 침해를 중심으로 ―
    이희훈 공법연구 36 (3) : 249 ~ 280 [2008]
  • 생명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이부하 동아법학 (62) : 1 ~ 21 [2014]
  •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이부하 헌법학연구 13 (2) : 273 ~ 300 [2007]
  • 방어권적 기본권의 정당성 심사구조
    김해원 공법학연구 10 (4) : 29 ~ 55 [2009]
  • 독일 정보자유법을 통해 본 한국 정보공개법의 개선방안
    홍강훈 헌법학연구 18 (1) : 267 ~ 302 [2012]
  • 기본권으로서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이구현 언론과 법 5 (2) [2006]
  • 국민의 알권리와 법정 촬영 및 방송 ― 한국과 외국의 비교 연구 ―
    손태규 공법연구 40 (4) : 29 ~ 62 [2012]
  • 국가의 능동적 정보제공활동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문제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상해 공법학연구 14 (1) : 497 ~ 527 [2013]
  • 국가기밀과 알권리
    이동훈 공법연구 28 (2) [2000]
  •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의 관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마764등)과 관련하여 -
    정문식 법과정책연구 9 (1) : 197 ~ 223 [2009]
  •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관한 소고
    정혜영 강원법학 38 : 631 ~ 668 [2013]
  • Transparente Verwaltung: Konturen eines Informationsverwaltungsrechts
    Masing VVDStRL (63) [2004]
  • Staatsrecht II Grundrechte
    Hufen [2007]
  • Informatisierung der Verwaltung und Zugang zu Verwaltungsinformationen
    Guckelberger VerwArch (96) [2005]
  • Informationszugangsfreiheit und Datenschutz - Zwei Säulen des Rechts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Kloepfer DÖV [2003]
  • Informationsfreiheit und Verfassungsrecht
    Wegener FS Bartlsperger [2006]
  • Geschichte des öffentlichen Rechts in Deutschland
    Stolleis [1992]
  • GG. Bd. 1 /
    Mangoldt [2010]
  • GG Bd. 1 /
    Wendt [2000]
  • GG
    Bethge Aufl [2009]
  • Die Kommunikationsfreiheit in Österreich
    Berka EuGRZ [1982]
  • Deutsches Staatsrecht
  • Das Recht auf Zugang zu staatlichen Informationen
    Schoch DÖV [2006]
  • Das Informationsfreiheitsgesetz des Bundes
    Kloepfer DVBl [2005]
  • Das Informationsfreiheitsgesetz des Bundes
    Kugelmann NJW [2005]
  • Aktuelle Grundfragen der Infromationsfreiheit
    Lerche JURA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