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개인정보침해와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고형석(Ko, Hyoung-Suk)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개인정보침해와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fault liability
  • invasionofpersonalinformations
  • liabilitywithoutfault
  • mitigationofliability
  • principleofliabilityfordamages
  • protectionofpersonalinformations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침해
  • 과실책임주의
  • 무과실책임주의
  • 손해배상책임의원칙
  • 책임감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533 3

0.0%

' 개인정보침해와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의 참고문헌

  • 한독법학 제17호
    임규철 [2012]
  • 통합개인정보보호법안의입법체계검토
    황태정 형사정책연구 20 (1) : 613 ~ 644 [2009]
  • 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 [1995]
  •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4]
  • 채권법
    김준호 법문사 [2012]
  • 채권각론
    김증한 박영사 [1984]
  • 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2012]
  • 채권각론
    이은영 박영사 [2005]
  • 지적재산권법
    윤선희 세창출판사 [2009]
  • 정부규제적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연구
    김배원 [2002]
  • 소비자 개인정보보호와 법제개선방안
    김성천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 민법주해 XIX
    곽윤직 박영사 [2005]
  • 민법 제765조상의 배상액 경감청구
    오종근 비교사법 4 (1) [1997]
  •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고
    강구철 법학논총 17 [2005]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 -
  • 개인정보침해와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고형석 법조 60 (10) : 272 ~ 317 [2011]
  •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성낙인 한국법제연구원 [2008]
  •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적 개선방향
    황태정 [2005]
  • 개인정보보호 규제 합리화 방안
    김민호 [2013]
  • 개인정보 침해현황과 이용자보호
    윤주희 법학논총 33 (1) : 327 ~ 359 [2013]
  •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징과 앞으로의 방향 ― 업계의 반응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
    손형섭 언론과 법 11 (1) : 93 ~ 123 [2012]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법적 규제와 손해배상책임 — 개인정보 누출을 중심으로 —
    이원우 행정법연구 (30) : 237 ~ 275 [2011]
  • 美國의 個人情報保護와 HIPAA
    백윤철 미국헌법연구 19 (1) : 63 ~ 104 [2008]
  • 個人情報保護法制의 動向과 改善方案
    한귀현 공법학연구 6 (2) : 81 ~ 107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