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학술대회발표논문 : 사업주책임의 확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안전조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조흠학 ( Hm Hak Cho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학술대회발표논문 : 사업주책임의 확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안전조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ntractrelationship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 responsibilityofaemployer
  • safety accident
  • safetyaction
  • 사업주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사고
  • 안전조치
  • 직접적계약관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28 0

0.0%

' 학술대회발표논문 : 사업주책임의 확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안전조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의 참고문헌

  •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8]
  • 형법총론
    임웅 법문사 [2013]
  • 책임법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구체적 척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례에서 사용되는 척도를 중심으로 -
    박희호 동아법학 (56) : 289 ~ 324 [2012]
  • 이중기능적 양벌규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손동권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5) [1995]
  • 위험의 실현으로서의 상당인과관계
    김준호 저스티스 137 : 301 ~ 333 [2013]
  • 안전조치의무위반죄의 성립요건과 형사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우희숙 홍익법학 14 (1) : 287 ~ 311 [2013]
  • 산업재해와 형사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중심으로 -
    우희숙 서울대학교 법학 54 (1) : 135 ~ 157 [2013]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형사책임 ― 제66조의2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론 ―
    전형배 노동법논총 25 : 79 ~ 111 [2012]
  • 산업안전보건법 벌칙규정의 현황과 과제
    전형배 강원법학 34 : 1 ~ 31 [2011]
  • 박양빈교수화갑기념논문집『현대형사법론』
  • 노동법 처벌규정의 법률적 구속력에 관한 연구 -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조흠학 노동법논총 13 : 123 ~ 175 [2008]
  • 과실범의 “정상의 주의”의 전제조건과 형법의 일반원칙
    김성돈 비교형사법연구 13 (2) : 19 ~ 40 [2011]
  • 과실범과 객관적 예견가능성의 자리매김
    김성돈 고시계 (550) [2002]
  • 過失은 注意義務違反?
    임광주 저스티스 (80) : 59 ~ 79 [2004]
  •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Volume IV
  • Gesammelte Schriften, Band I
  • Gemeineuropaisches Deliktsrecht, Band II
    V. Bar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