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학술대회발표논문 :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관한 법정책학적 소고

방동희 ( Dong Hee Bang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학술대회발표논문 :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관한 법정책학적 소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legalism
  • park geun-hye government
  • rechtspolitik
  • thepolicyscienceoflaw
  • welfare policy
  • welfarepledge
  • 박근혜 정부
  • 법률적합성의 원칙
  • 법정책학
  • 복지공약
  • 복지정책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69 0

0.0%

' 학술대회발표논문 :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관한 법정책학적 소고' 의 참고문헌

  • 헌재결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2004]
  • 헌재결 2003. 5. 15. 선고, 2002헌마90
    [2003]
  • 헌재결 2000. 6. 1. 선고, 98헌마14
    [2000]
  • 헌재결 1997. 5. 29, 선고, 94헌마33
    [1997]
  • 헌재결 1991. 2. 11. 선고, 90헌가27
    [1991]
  • 한국 사회복지 입법의 전개와 향후 과제
    김인재 사회복지법제연구 1 : 27 ~ 46 [2010]
  • 주요업무 보고
    보건복지부 제320회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고자료 : 21 ~ [2013]
  • 정기국회, ‘기초연금 수정-진영 장관 사퇴’ 공방
    채널A 2013년 9월 30일자 보도 [2013]
  • 장관 사퇴 복지부, 기초연금 후속조치 착수
    데일리메디 2013년 10월 2일자 보도 [2013]
  • 입법학용어해설집
    박영도 법제연구원 : 222 ~ [2002]
  • 인간다운 생활을 한 권리의 헌법규범성
    김선택 고려대 판례연구 9 : 1 ~ [1998]
  • 우리는 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가?
    이덕연 헌법판례연구 1 : 143 ~ [1999]
  •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새누리당 새누리당 [2012]
  • 세 모녀 자살사건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파…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부터 챙겨야
    조선일보 2014년 3월 5일자 보도 [2014]
  • 새정치연합, 복지로 첫발…1호법안‘세모녀법’발의
    한국경제 2014년 3월 27일자 보도 [2014]
  •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실현구조
    전광석 세계헌법연구 12 (1) : 271 ~ 292 [2006]
  •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 여부
    김종보 법학연구 49 (1) : 75 ~ 98 [2008]
  • 사회복지법제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비교법적 일고
    崔峰碩 토지공법연구 19 : 25 ~ 676 [2003]
  • 사회복지법의 기초
    최승원 사회복지법제연구 1 : 261 ~ 275 [2010]
  •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법 제정안
    최동익 2014년 3월 28일 제안 [2014]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관계부처 합동 국무조정실[국무회의 보고자료], 2013. 5. 28일자 : 3 ~ [2013]
  •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평가 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4. 3. 6.자 [보도자료] : 1 ~ 2 [2014]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김한길 2014년 3월 28일 제안 [2014]
  • 기초연금법안
    정부 2013년 11월 25일 제안 [2014]
  •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보건복지부 2013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2014. 3. 20.자 [보도자료] : 1 ~ [201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2014년 3월 28일 제안 [2014]
  • 社會的 基本權의 法的 性質
    정철 세계헌법연구 13 (1) : 65 ~ 84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