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연구논문 :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이병남 ( Byung Nam Lee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연구논문 :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기술과학
  • compensation for damages
  • fairtransactionsinsubcontractingact
  • patentrightsinfringement
  • punitive damages
  •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 기술이전
  • 사업화
  • 손해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
  • 특허권 침해
  • 하도급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408 0

0.0%

' 연구논문 :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의 참고문헌

  •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09]
  • 특허침해의 형사책임
    이재환 특허법연구회 발표논문 [2011]
  •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박성수 경인문화사 [2007]
  •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한 소고 -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권인희 법학논총 27 : 27 ~ 43 [2012]
  • 특허법상 손해배상액 증액제도 - 중국, 대만, 캐나다, 호주의 최근 행보 -
    정차호 법조 62 (8) : 135 ~ 180 [2013]
  • 특허법 주해Ⅰ
    정상조 박영사 [2010]
  • 특허법 위반사범 기소율 5% 불과‧‧‧‧기소중지율 20% 상회
  • 특허균등침해론
    김동준 법문사 [2012]
  • 박사
    특허권침해에 있어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연구
    최승삼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6]
  •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안원모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안원모 세창출판사 [2005]
  •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시론 -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해석론-
    양창수 법조 54 (9) : 19 ~ 69 [2005]
  •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감정평가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12]
  • 특허권 간접침해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선영 법학논고 (45) : 561 ~ 584 [2014]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쟁점 및 국내에서의 논의 현황
    김태선 입법평가 회의 자료집 [2012]
  •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보고서
  • 징벌적 민사제재에 관한 연구
    윤동호 [2004]
  • 지적재산권의 형사적 번해
    강동세 세창출판사 [2003]
  • 지적재산권법(하)
    송영식 육법사 [2001]
  • 지적재산권법
    윤선희 세창출판사 [2011]
  • 지재권 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의 적절성 확보방안 연구
  • 지재권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복진요 지식재산21 [2010]
  •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영미법 사례로 본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고찰
    이의섭 [2014]
  • 손해배상의 이론과 실무
    오지용 동방문화사 [2011]
  • 세계 특허(IP) 허브 미래전략 심포지움 자료
  • 산업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가능성 및 도입방안
    배상철 [2005]
  • 미국특허법의 이해
    김관식 도서출판 글누리 [2010]
  • ‘가득 차면 기울고 넘친다’는 미국의 특허 손해배상 법리 - Grain Processing Corp. v. American Maize-Products Co. 사건판결에서 얻는 교훈 -
    배대헌 상사판례연구 23 (3) : 269 ~ 302 [2010]
  • Torts
    Edward J. Kionka West Group [2010]
  • Praeger Publishers
    [2004]
  • Patent Law Essentials: A Concise Guide
  • Comark Communications, Inc. v. Harris Corp., 156 F.3d 1182, 48 USPQ2d1001, Fed. Cir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