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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쟁점

강구민 ( Gu Min Kang ) 한대일 ( Dae Il Han )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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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강구민 ( Gu Min Kang ) 한대일 ( Dae Il Han )
- 제어번호 100176723
- 학술지명 法學硏究
- 권호사항 Vol. 22 No. 4 [ 2014 ]
- 발행처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22 ( 22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4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 주제어 AhnDoHyun JuryTrial Nakkomsu TheCitizenParticipationCriminalTrial TheCriminalJuryTrialSystem 국민참여재판 나꼼수 배심재판 안도현 형사배심제도
- 참고문헌( 23)
유사주제 논문( 192)

인용/피인용

'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쟁점'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ahndohyun jurytrial nakkomsu thecitizenparticipationcriminaltrial thecriminaljurytrialsystem 국민참여재판 나꼼수 배심재판 안도현 형사배심제도
202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어	ahndohyun	1	0.0%
	jurytrial	29	0.0%
	nakkomsu	2	0.0%
	thecitizenparticipationcrimin ...	1	0.0%
	thecriminaljurytrialsystem	1	0.0%
	국민참여재판	126	0.0%
	나꼼수	2	0.0%
	배심재판	33	0.0%
	안도현	6	0.0%
	형사배심제도	1	0.0%
계		202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쟁점' 의 참고문헌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Ⅴ)-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탁희성 [2011]
형사소송법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한국형 사법참여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최종형태(안) 검토를 중심으로-
한성훈 한양법학 24 (2) : 271 ~ 297 [2013]
정치에 휘둘리는 국민참여재판
조선일보 [2013]
박사

배심평결과 판사판결의 일치도 및 판단차이에 관한 연구
김상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배심원의 판단능력
오기두 저스티스 (96) : 124 ~ 138 [2007]
국선변호인 73% 국민참여재판에 부담
법률신문 [2009]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몇 가지 개선점
강구민 성균관법학 24 (3) : 543 ~ 566 [201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과제
김태명 인권과 정의 (379) : 27 ~ 43 [2008]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과제
강종선 국민참여재판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 좌담회 [2013]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금옥 공법학연구 9 (4) : 135 ~ 160 [2008]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형태 결정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2013]
국민참여재판 시행 과정상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황병돈 한양법학 (30) : 33 ~ 61 [2010]
국민참여재판 시행 5년과 그 구체적 형태 - 국민사법참여위원회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김병수 형사법의 신동향 (38) : 98 ~ 139 [2013]
국민참여재판 3년만에 고사위기
하태훈 법률신문 [201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해설
법원행정처 [200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법무부 [2013]
北 직파간첩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에 항고했지만
법률신문 [2014]
北 직파간첩 결국 일반재판 받아, 참여재판 신청 모두 기각 돼
세계일보 [2014]
박사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강구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2]
The American Jury System
Randolph N. Jonakait Yale University Press [2002]
2013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 형태 결정을 위한 공청회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2013]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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