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적용 여부에 관한 연구

박상식 ( Sang Sik Park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세월호 선장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적용 여부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llowtheory
  • captain
  • cognitiontheory
  • endurancetheory
  • murderbyomission
  • negligence
  • possibilitytheory
  •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 sewol ferry
  • willful negligence
  • 가능성설
  • 감수설
  • 과실
  • 미필적 고의
  • 부작위에의한살인죄
  • 선장
  • 세월호
  • 업무상과실치사죄
  • 용인설
  • 인식설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50 2

0.0%

' 세월호 선장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적용 여부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형법총론
    김일수 박영사 [2006]
  •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8]
  • 형법총론
    오영근 박영사 [2009]
  • 형법총론
    신동운 법문사 [2013]
  • 형법총론
    이정원 법지사 [2012]
  • 형법총론
    손해목 법문사 [1996]
  • 형법총론
    이형국 법문사 [2007]
  • 형법총론
    김성돈 SKKUP [2009]
  • 형법총론
    권오걸 형설출판사 [2011]
  • 형법총론
    김성천 동현출판사 [2005]
  • 형법총론
    조준현 법원사 [2004]
  • 형법강의
    이상돈 법문사 [2010]
  • 해상사고 관련 선장의 형사적 책임 경감에 관한 연구
    박영선 해상․보험법 연구 6 (1) [2010]
  • 해상교통사범 처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민지 해사법연구 25 (2) : 241 ~ 270 [2013]
  • 항만 해상교통사고의 문제점과 대책
    김태계 법학연구 20 (2) : 35 ~ 67 [2012]
  • 선원법상 선장의 지위(3)
    박경현 해기 2340호 [1987]
  • 새로운 형법총론
    손동권 율곡출판사 [2011]
  •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구분에 관한 연구
    김용욱 비교형사법연구 3 (2) [1999]
  • 미필적 고의
    오현진 검찰 [1971]
  • 고의와 과실과의 구분의 한계선에 관한 연구
    김태원 [1975]
  • 고의와 과실-특히 판례를 중심으로-
    최우찬 서강법학연구 7 [2005]
  • 刑法總論
    山口厚 有斐閣 [2007]
  • 刑法綱要總論
    團藤重光 創文社 [1990]
  • 刑法槪說
    大塚 仁 有斐閣 [2005]
  • ジュリスト
    西田典之 有斐閣 [2000]
  • ZStW 70
  • Vorsatz und Risiko
    Frisch [1983]
  • Strafrecht
  • Strafrecht
    Hellmuth Mayer AT [1953]
  • NJW
  • Die Grenzen zwischen vorsätzlicher und fahrlässiger Straft
    Schmidhäuser Jus [1980]
  • Die Abgrenzung von Vorsatz und bewußter Fahrlässigket
    Herberg Jus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