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성폭력특례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한 미수범의 성립여부

이경렬(Lee, Kyung-Lyul)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성폭력특례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한 미수범의 성립여부'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begriffsbestimmungdesversuchs
  • erfolgsgef?hrlichkeit
  • kombinationsdelikt
  • schuldprinzip
  • theroriederhandlungsgef?hrlichkeit&amp
  • unmittelbarkeitsprinzip
  • versuchdeserfolgsqualifiziertendelikts
  • 결과적가중범의미수
  • 결합범
  • 미수개념의설정
  • 직접성의 원칙
  • 책임주의
  • 행위기준설과결과기준설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054 0

0.0%

' 성폭력특례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한 미수범의 성립여부' 의 참고문헌

  • 형사특별법의 입법구조와 이론적 기초
    이경열 비교형사법연구 14 (2) : 205 ~ 232 [2012]
  • 형법총론
    성낙현 동방문화사 [2011]
  • 형법총론
    김일수 박영사 [2006]
  • 형법총론
    박상기 박영사 [2007]
  •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8]
  • 형법총론
    오영근 박영사 [2009]
  • 형법총론
    신동운 법문사 [2013]
  • 형법총론
    정성근 삼영사 [2009]
  •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3]
  • 형법총론
    임웅 법문사 [2012]
  • 형법총론
    김성돈 SKKUP [2009]
  •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법무부 [1992]
  • 형법강의 각론 I
    강구진 박영사 [1983]
  • 형법각론 상권
    김종원 법문사 [1973]
  • 형법각론
    배종대 홍문사 [1997]
  •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13]
  • 형법각론
    오영근 박영사 [2005]
  • 형법각론
    김성돈 SKKUP [2009]
  • 형벌법규의 해석
    오영근 형사판례연구 4 : 20 ~ [1996]
  • 현행 결과적 가중범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조상제 형사법연구 19 (3-하) : 469 ~ 486 [2007]
  • 현행 강간죄 규정에 대한 재검토
    정준섭 성균관법학 22 (3) : 347 ~ 374 [2010]
  • 지송 이재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형사판례의 연구 I
    조상제 박영사 [2003]
  • 심경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공범론과 형사법의 제문제 상권
    김용욱 삼영사 [1997]
  • 신고 형법총론
    김종원 한국사법행정학회 [1978]
  • 신고 형법총론
    한국사법행정학회 [1978]
  • 과실범의 예견 가능성
    이호중 형사법연구 (11) : 60 ~ [1999]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한국과 독일형법의 비교
    성낙현 비교형사법연구 8 (1(2)) : 153 ~ 174 [2006]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및 대구고등법원 2013.5.29. 선고 2012노776 판결-
    조현욱 홍익법학 14 (4) : 717 ~ 738 [2013]
  •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의 성립여부
    이경렬 고시계 : 33 ~ [2010]
  • 결과적 가중범과 그 미수범에 관한 선행연구의 분석과 형법각칙상 해당규정의 총체적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개정입법모델에 관한 연구
    문채규 비교형사법연구 14 (1) : 1 ~ 30 [2012]
  • Zur Struktur der Fahrlässigkeitstat
    Gottfried Boldt ZStW 68 : 335 ~ [1956]
  • Zur Rechtsnatur und verfassungsrechtlichen Problematik der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Claus Lorenzen Duncker & Humblot [1981]
  • Strafgesetzbuch, Kommentar
    Schönke C. H. Beck [2006]
  • Handkommentar-Gesamtes Strafrecht (HK-GS/Bearbeiter)
    Dölling Nomos [2013]
  • Die leichtfertige Herbeiführung qualifizierter Tatfolgen
    Joerg Tenckhoff ZStW 88 : 897 ~ [1976]
  • Die durch eine fahrlässig herbeigeführte schwerere Tatfolge qualifizierten Delikte und das Schuldprinzip
    José Luis Diez Ripollés ZStW 96 : 1059 ~ [1984]
  • Das erfolgsqualifizierte Delikt als Gefährdungsdelikt
    Dietrich Oehler ZStW 69 : 503 ~ [1957]
  • Das Problem der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Martin Schubarth ZStW 85 : 754 ~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