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대한 형법적 고찰

고명수(Ko, Myoung-su)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대한 형법적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child abuse
  • childabusecrimes
  • severepunishmentpolicy
  • specialcriminallaw
  • void for vagueness
  • 명확성의 원칙
  • 아동학대
  • 아동학대범죄
  • 중형주의
  • 특별형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938 0

0.0%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대한 형법적 고찰' 의 참고문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아동학대범죄의 정의(定義) 및 재범방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 -
    김성규 법학논총 31 (1) : 21 ~ 38 [2014]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 형사특별법의 정비를 위한 이론적기초
    도중진 [2008]
  • 형사실체법 정비를 위한 근본적 고찰
    허일태 형사정책 18 (1) : 397 ~ 433 [2006]
  •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3]
  • 형벌의 범죄억지력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박기석 형사정책연구 8 (4) [1997]
  • 현행아동복지법에관한고찰특히아동학대와관련하여
    문영희 한양법학 (31) : 403 ~ 425 [2010]
  • 현행 형법에서 법정형의 정비방안
    정승환 형사법연구 23 (4) : 3 ~ 33 [2011]
  • 한·일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대한 비교 연구
    이상희 아동과 권리 12 (3) : 225 ~ 248 [2008]
  •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개선방향
    이호중 제27회 인권옹호심포지엄 [201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개정론과 폐지론 - 형사특별법의 전반적 정비 관점에서
    박기석 형사정책연구 17 (1) : 117 ~ 150 [2006]
  • 중형주의 형벌정책 소고
    이호중 형사정책연구소식 3 [1991]
  •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김슬기 법학연구 24 (2) : 201 ~ 229 [2014]
  • 일본법률검색
  •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여-
    강동욱 법학논총 21 (1) : 443 ~ 473 [2014]
  •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코앞인데..보호기관 상담원 증원 예산은 0원, 2014.9.25
  • 아동학대의 형사정책적 대응
    곽병선 법학연구 (31) : 427 ~ 453 [2008]
  • 아동학대의 의의와 실태 및 대처방안에 관한 고찰
    문영희 한양법학 (27) : 529 ~ 549 [2009]
  • 아동학대의 법적인 접근
    이명숙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2005]
  •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문제점과 전문법원제도의 도입방안-피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친권제한 등의 유기적 연계를 중심으로-
    이호중 피해자학연구 15 (2) : 207 ~ 238 [2007]
  • 아동학대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이찬엽 일감법학 (20) : 343 ~ 374 [2011]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강동욱 법학논총 38 (2) : 159 ~ 190 [2014]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심사보고서
  • 아동학대, 이제 국가가 나섭니다, 2013.12.31
    법무부 보도자료 [2013]
  • 아동학대 평가 지표도 없이...특례법 불안한 출발, 2014.9.28
  • 아동학대 신고 급증하는데…상담원 업무과부하 심각, 2014.9.5
  •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체계의 구축을 위한 연구
    김상용 法學論文集 36 (3) : 65 ~ 126 [2012]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과제
    최영진 원광법학 24 (3) : 305 ~ 332 [2008]
  • 아동복지법상 금지규정의 형사법적 검토
    김혜경 형사정책연구 21 (1) : 33 ~ 63 [2010]
  • 아동 학대행위자 처벌에 관한 연구
    장화정 아동과 권리 9 (4) [2005]
  • 보안처분제도의 개선방안
    김혜정 형사법연구 (22) [2004]
  • 보안처분의 중복부과에 관한 연구- 성범죄를 중심으로 -
    고명수 서울법학 21 (2) : 39 ~ 66 [2013]
  • 가정폭력사건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호중 형사정책연구 16 (2) : 171 ~ 210 [2005]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호중 형사정책연구 19 (3) : 127 ~ 170 [2008]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검토
    신주희 이화젠더법학 5 (2) [2013]
  •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효율적 방안에 대한 고찰 -수강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 및 친권제한을 중심으로-
    김자영 보호관찰 11 (2) : 149 ~ 177 [2011]
  • 가정폭력방지관련법의 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
    김재엽 사회과학논집 28 : 169 ~ 192 [1998]
  • 韓國 刑事制裁의 主要 爭點
    배종대 비교형사법연구 6 (2-1) : 1 ~ 18 [2004]
  • 家庭暴力犯罪의 處理節次에 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김운곤 법학연구 (40) : 199 ~ 217 [2010]
  • 子育て世帯の社会保障
  • 子どもの虐待 -その豫防と救濟のための提言-
    關東辯護士連合会 關東辯護士連合会 [1998]
  • 刑事特別法으로부터 刑法의 復權
    박광현 서울대학교 법학 53 (3) : 203 ~ 235 [2012]
  • 兒童暴力에 대한 刑事法的 分析과 立法· 制度的 對策
    김학자 법조 57 (1) : 113 ~ 168 [2008]
  • アメリカ児童虐待防止法制度の研究
    池谷和子 樹芸書房 [2009]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의 및 향후과제
    정웅석 피해자학연구 22 (1) : 189 ~ 214 [2014]
  • ‘특별’형법을 ‘보통’형법으로 만들기
    배종대 형사정책 18 (1) : 9 ~ 20 [2006]
  •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