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보호수용법」제정(안)에 대한 보완적 검토

김민이(Kim, Min Ee)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보호수용법」제정(안)에 대한 보완적 검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dualisticrestriction
  • habitualcrime
  • sicherungsverwahrung
  •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 보호수용
  • 상습범
  • 이원주의형사제재
  • 책임주의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059 0

0.0%

' 「보호수용법」제정(안)에 대한 보완적 검토' 의 참고문헌

  • 형사정책학적인 관점에서의 책임주의와 보안처분에 관계에 대한 고찰
    김인선 矯正硏究 14 (14) : 7 ~ 28 [2002]
  • 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검토
    정웅일 성균관법학 23 (2) : 185 ~ 210 [2011]
  • 형법(총칙)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서
    법무부 법무부 [2011]
  • 현행보호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한국형보호감호구상과그가정에대한비판적검토
    심희기 형사정책연구 14 (3) : 2 ~ 50 [2003]
  • 피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증진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조성희 [1997]
  •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실태
    김종정 [1998]
  • 사회보호법상보호감호제도실태연구
    송문호 [2003]
  • 보호감호처분의재도입및보안처분제도의형법편입
    김일수 고려법학 (58) : 355 ~ 394 [2010]
  •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훈동 矯正硏究 49 (49) : 7 ~ 25 [2010]
  • 보호감호제도는 위헌인 악법인가
    이재석 법학논집 (6) [2003]
  • 보호감호 재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신양균 영남법학 (31) [2010]
  • 보안처분의 연구
    이재상 법문사 [1978]
  • 보안처분의 개선방안
    김혜정 형사법연구 (22) [2004]
  • 대상자를위한친사회적인보호감호의도입필요성및그방향
    이정념 형사정책 22 (1) : 319 ~ 344 [2010]
  •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의 보호수용처분의 문제점
    오영근 矯正硏究 59 (59) : 9 ~ 33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