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기본법’으로서의 보건의료기본법

박지용(Park, Jiyong)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기본법’으로서의 보건의료기본법'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위생학, 공공의학
  • frameworkactonhealthandmedicalservices
  • healthcare policy
  • healthcarelawsystem
  • normativecontrolfunction
  • normativity
  • 규범성
  • 규범적통제기능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법체계
  • 보건의료정책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88 0

0.0%

' ‘기본법’으로서의 보건의료기본법' 의 참고문헌

  • 立法體系上 基本法의 本質에 관한 硏究- 日本의 基本法을 중심으로 -
    박정훈 법조 58 (12) : 272 ~ 317 [2009]
  • 현대 사회사상과 법
    김정오 나남 [2007]
  •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2012]
  • 헌법상 건강권의 개념 및 그 내용
    김주경 헌법판례연구 12 [2011]
  • 한국헌법론
    전광석 집현재 [2014]
  • 최송화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오준근 박영사 [2002]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성질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현준 공법연구 39 (2) : 489 ~ 517 [2010]
  • 입법학 입문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2008]
  • 일반행정법
    김성수 홍문사 [2007]
  • 우리 법학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 – 헌법학의 통합과학적 연구에로
    정종섭 법과 사회 (2) [1990]
  •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대한예방의학회 계축문화사 [2011]
  • 양재모의 보건학
    유승흠 계축문화사 [2005]
  • 사회정책과 사회보장법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1 (1) [2012]
  • 사회의 법
    Luhmann 새물결 [2014]
  • 보건의료정책형성의 기본원리로서 참여의 원리에 대한 연구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과 참여수단의 확충방안을 중심으로-
    김봉철 한국의료법학회지 21 (1) : 35 ~ 53 [2013]
  • 보건의료에 대한 헌법적 기초로서 개념적 및 역사적 접근
    박지용 헌법학연구 19 (4) : 509 ~ 546 [2013]
  • 보건의료법학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一考- 학문적 성격, 위상 그리고 개념적 기초 -
    박지용 법학논집 18 (3) : 405 ~ 445 [2014]
  • 보건의료법제의 변천 – 그 평가와 전망
    손명세 법제 [2000]
  • 보건의료발전계획 공청회자료집(2003-18)
  • 보건의료기본법의 윤리적 평가
    유호종 한국의료법학회지 10 (1) [2002]
  •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홍준형 법문사 [2008]
  • 법의 침식과 현대성의 위기 ―루만(N. Luhmann)의 체계이론을 통한 진단―
    정성훈 법철학연구 12 (2) : 323 ~ 348 [2009]
  • 법을 통한 보건과 의료의 통합? - 보건의료기본법 체계기획에 대한 비판과 전망
    이상돈 고려법학 36 [2001]
  • 법에 의한 보건의료목표의 실현가능성
    조형원 법과 정책연구 1 [2001]
  • 다시 地上에서 –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Jhering 서울대학교 법학 39 (3) [1998]
  • 기초법학
    이상돈 법문사 [2010]
  • 기본법의 입법모델 연구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2006]
  • 건강보험에 있어 임의비급여 규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박지용 법학연구 21 (3) : 63 ~ 88 [2013]
  • 基本法
    小野寺理 參議院法制局 [1999]
  • World Health Report 2000
  •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American Medicine
    Starr Basic Books [1984]
  • Public health: What it is and how it works
    Turnock APHA Press [1997]
  • Problems in Health Care Law: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Steiner Jr. Jones & Bartlett Learning [2013]
  • Health Economics and Policy
    Henderson Cengage Learning [2010]
  • 2020 한국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