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주의 관점에서 형법이론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시도

류전철 2014년
'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형법이론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시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communitarianism
  • criminal law
  • economiccriminallawandabandonment
  • liberalism
  • 경제형법
  • 공동체주의
  • 유기죄
  • 자유주의
  • 형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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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형법이론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시도' 의 참고문헌

  • 형사정책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5권
    허일태 박영사 [2005]
  • 형법학(긱론강의 상)
    유기천 일조각 [1982]
  • 형법의 개정방향
    김성천 법학논총 21 [2001]
  • 형법각론 연구 I
    이형국 법문사 [1997]
  • 형법각론
    정성근 삼지원 [2013]
  • 형법각론
    이정원 법지사 [2012]
  • 형법각론
    박상기 박영사 [2011]
  •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13]
  • 형법각론
    임웅 법문사 : 114 ~ [2003]
  • 형법각론
    정영석 법문사 [1995]
  • 형법각론
    오영근 박영사 [2005]
  • 형법각론
    김일수 박영사 [2007]
  • 형법각론
    배종대 홍문사 [2006]
  • 형법각론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 형법각론
    황산덕 방문사 [1989]
  • 현대공동체주의의 사상적 기초
    김동수 한국정치학회보 26 (3) [1993]
  • 한국에서 자유주의-공동체주의의 논의는 절실한가?
    이승환 철학연구회 춘계학술논문발표집 [1999]
  • 조세범죄의 형사범화의 관점에서 조세포탈범의 고찰
    류전철 형사정책 15 (1) : 4 ~ 203 [2003]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주요논쟁점에 대한 검토
    손철성 동서사상 3 [2007]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역사적 실천성: 하버마스와 푸코를 중심으로
    이재정 대한정치학회보 11 (3) : 169 ~ 191 [2004]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스테판 뮬흘 한울아카데미 [2001]
  • 유기죄 해석론의 비판적 고찰
    류전철 비교형사법연구 6 (2-1) : 59 ~ 82 [2004]
  • 유기죄 – 해석론과 입법론
    김일수 변호사 24 [1994]
  • 위험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임무
    허일태 비교형사법연구 5 (2-1) : 1 ~ 32 [2003]
  • 신고 형법각론
    김종원 사법행정 [1986]
  • 성풍속 처벌의 형사법적 한계
    이덕인 형사정책연구 22 (3) : 45 ~ 76 [2011]
  • 성범죄의 비범죄화론
    임웅 성균관법학 (2) [1988]
  • 새로운 위험의 등장과 형법의 임무 변화? - 9 ․ 11 테러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
    이승준 형사정책 24 (2) : 107 ~ 136 [2012]
  • 사회정치철학
    존 크리스먼 한울 아카데미 [2004]
  • 법익보호원칙 - 근대형법의 신화인가 이성인가?
    이상돈 형사정책 5 (1) [1994]
  • 민주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상보성에 관한 일고
    이범웅 윤리연구 1 (56) : 45 ~ 78 [2004]
  • 도박죄에서의 문제점
    진계호 형사법연구 (10) [1997]
  • 기능주의 형법해석에 관한 연구
    김학태 외법논집 4 [1997]
  • 국가보조금 사취행위의 형법적 고찰
    류전철 비교형사법연구 5 (2-1) : 24 ~ 632 [2003]
  • 공동체주의와 법에 관한 연구
    김정오 법철학연구 3 (1) [2000]
  • 공동체주의 정의관의 본질과 한계
    박정순 철학 (60) [1999]
  • 공동체주의 인권 담론 연구: 권리 향유자와 의무 이행자의 범위 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김범수 정치사상연구 15 (1) : 54 ~ 79 [2009]
  • 공동체적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박종훈 국민윤리연구 (40) [1998]
  • 경제형법의 변화와 동향
    류전철 형사법연구 19 (3-하) : 147 ~ 162 [2007]
  • 경제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천진호 형사정책 18 (1) : 373 ~ 396 [2006]
  • 非犯罪化의 方案에 관한 연구
    임웅 성균관법학 19 (3) : 461 ~ 480 [2007]
  • 背任罪의 本質과 主體의 範圍
    文亨涉 법조 51 (1) : 5 ~ 41 [2002]
  • 性倫理와 刑法 - 性風俗犯罪에 대한 刑法的 規制 -
    이경재 비교형사법연구 12 (2) : 295 ~ 318 [2010]
  •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Sendel, Michae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A Theory of Justice
    Rawls, Joh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21세기 한국형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 정보사회, 위험사회, 통일한국의 형법의 과제와 임무
    하태훈 안암법학 (13)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