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정진명(Chung, Jin-Myung)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사법제도 및 소송법
  • claimrightofvicariouscompensation
  • damagecompensation.
  • impossibilityofperformance
  • principalofequality
  • thereviseddraftofcivilcode
  • 공평의 원칙
  • 대상청구권
  • 민법개정안
  • 이행불능
  • 전보배상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26 0

0.0%

'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의 참고문헌

  • 프랑스채권법개정시안에서의 합의의 효력
    박수곤 민사법학 45 (2) : 79 ~ 147 [2009]
  • 채무불이행의 요건 - 최근의 민법 개정작업을 중심으로 -
    송덕수 민사법학 65 : 201 ~ 230 [2013]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민법개정안-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
    김재형 민사법학 65 : 583 ~ 643 [2013]
  • 채권총론
    김형배 박영사 [1999]
  • 채권총론
    김증한 박영사 [1988]
  • 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 [2003]
  • 채권총론
    이은영 박영사 [2009]
  • 채권총론
    김상용 법문사 [2006]
  • 채권총론
    윤철홍 법원사 [2006]
  • 이행불능의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
    김준호 사법행정 (390) [1993]
  • 위험부담의 원리와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최원준 성균관법학 21 (1) : 601 ~ 628 [2009]
  • 위험부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계약해제와의 체계정립을 중심으로-
    정진명 재산법연구 28 (4) : 83 ~ 108 [2012]
  • 원시적 불능론
    양창수 민법연구 3 [2006]
  • 원시적 불능과 민법 제535조
    최흥섭 재산법연구 9 (1) [1992]
  • 우리 민법상 <이른바 대상청구권 >의 인정
    이은애 사법논집 26 [1995]
  • 민법상 원시적 불능론의 재검토
    박영복 외법논집 3 [1995]
  • 민법상 代償청구권의 반환범위
    성중모 법학논집 14 (4) : 133 ~ 154 [2010]
  • 민법개정안의견서
    조성민 삼지원 [2002]
  • 매매목적 토지의 수용과 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
    양창수 판례월보 (268) [1983]
  • 대상청구권의 해석상 인정에 따른 문제점의 검토
    조광훈 법학연구 21 (4) : 337 ~ 401 [2011]
  • 대상청구권의 적용범위
    제철웅 사법연구 4 [1999]
  • 대상청구권의 역사적 의미와 비교법적 고찰
    정상현 민사법학 (39-1) : 479 ~ 532 [2007]
  • 대상청구권의 규범적 근거에 관한 소고
    주지홍 법학연구 5 (1) [1998]
  • 대상청구권에 대한 소고
    임건면 慶南法學 8 [1998]
  • 대상청구권에 관한 입법론
    송덕수 법조 60 (9) : 57 ~ 111 [2011]
  • 民法學論叢(郭潤直敎授古稀記念論文集)
    地元林 [1995]
  • 民事裁判의 諸問題(上)(李時潤博士華甲記念論文集)
    李相京 [1995]
  • 民事法學의 諸問題(金基洙敎授停年記念論文集)
    곽용섭 [1997]
  • 新版註釋民法13, 債權(4)
    甲斐道太郞 有斐閣 [2006]
  • 損害賠償規定(過失相計⋅賠償額の豫定⋅代償請求權)をどう考えるか
    渡辺達德 民法改正を考える, 法律時報增刊 [2008]
  • 危險負擔의 歷史的 發展過程과 그 意味
    정진명 法史學硏究 (20) [1999]
  • 判例實務硏究(1권)
    南孝淳 博英社 [1997]
  • 判例實務硏究(1권)
    安法榮 博英社 [1997]
  • 判例實務硏究(1권)
    崔秉祚 博英社 [1997]
  • 判例實務硏究(1권)
    黃京男 博英社 [1997]
  • 判例實務硏究(1권)
    金壽亨 [1997]
  • 債權總論
  • 債權總則(民法Ⅳ)
    我妻榮 [1997]
  • 債權法에 있어서 自由와 責任(金亨培敎授華甲記念論文集)
    安法榮 博英社 [1994]
  • 債權法講義
  • 債權法改正の基本方針
  • 代償請求權의 認定與否에 관한 法理 再檢討
    정상현 성균관법학 19 (3) : 671 ~ 728 [2007]
  • 代償請求權의 意義 및 要件
    강봉석 민사법학 (32) : 245 ~ 272 [2006]
  • Staudingers Kommentar zum BGB
    Löwisch [2004]
  • Schweizerisches Obligationenrecht, Allgemeiner Teil
    Bucher [1988]
  • Schweizerisches Obligationenrecht, Allgemeiner Teil
    Schwenzer [2006]
  • Schuldrecht, Allgemeiner Teil
    Mayhofer [1986]
  • Proposals for Reform of the Law of Obligations and the Law of Prescription
    Cartwright [2007]
  •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Emmerich [2012]
  • Kommentar zum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 Bd. Ⅴ, Obligationenrecht, Art. 1-529 OR
    Gauch [1991]
  • Kommentar zum Allgemeinen bürgerlichen Gesetzbuch, Bd. 2, Teil 3(§§1342-1502 AGBG)
    Rummel [2002]
  • Klang Kommentar zum Allgemeinen bürgerlichen Gesetzbuch, Bd. 6
    Pisko [1951]
  • Handkommentar zum BGB
    Erman [2011]
  • Grundriß des bürgerlichen Rechts, Bd. I, Allgemeiner Teil und Schuldrecht
    Koziol [1992]
  • Droit civil, Les obligations
    Weill [1986]
  • Das Schweizerische Obligationenrecht
    Guhl [1980]
  • Cours de droit civil, Les obligations
    Malaurie [1995]
  • Basler Kommentar zum Schweizerischen Privatrecht, Obligationenrecht I, Art. 1-529 OR
    Honsell [2003]
  • Avant-projet de réform du droit des obligations et de la prescription (La documentation França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