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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최정일(Choi, Jung-Il)
- 제어번호 100141613
- 학술지명 江原法學
- 권호사항 Vol. 43 No. - [ 2014 ]
- 발행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679-706 ( 28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4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누리미디어
- 주제어 entrapmentinvestigation illegalityofaccomplice partiality thepunishableprinciple thepunishmentbasisofaccomplices 가담 공범의처벌근거 교사의 미수 미수의교사 야기 위법의상대성 위법의연대성 종속형식
유사주제 논문( 8,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