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군형법상 무단이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찬걸(Park, Chan-Keol)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군형법상 무단이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형법
  • absentwithoutleave
  • ambiguityofelements
  • desertionfromthemilitaryservice
  • highmilitarycourt
  • militarypenallaw
  • 고등군사법원
  • 구성요건의모호성
  • 군무이탈
  • 군형법
  • 무단이탈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38 0

0.0%

' 군형법상 무단이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정보공개청구 결정서(접수번호: 2021523)
    국방부 [2013]
  • 병에 대한 징계 및 그 유사제도에 관한 고찰
    김기준 군사법연구 13 [1996]
  • 군형사사법제도의 발전방안 고찰
    정진연 법학논총 20 : 201 ~ 222 [2008]
  • 군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오병두 형사정책 20 (1) : 9 ~ 32 [2008]
  • 군형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인권보장과 전투력강화의 조화를 중심으로
    박안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 군형법상 추행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찬걸 한양법학 (35) : 73 ~ 104 [2011]
  •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찬걸 형사법연구 23 (3) : 285 ~ 310 [2011]
  •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찬걸 형사정책 22 (1) : 209 ~ 231 [2010]
  • 군형법 주해
    육군본부 법무실 국군인쇄창 [2011]
  • 군형법
  • 군사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제도 및 심판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찬걸 형사정책연구 23 (4) : 153 ~ 182 [2012]
  • 군사법원론
    이상철 박영사 [2011]
  • 군관계법령개정안 등에 관한 의견서
    한국형사법학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6]
  • 군 영창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형혁규 [2013]
  • 2009년 개정 군형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박안서 형사정책연구 22 (4) : 131 ~ 189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