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양형기준의 시행결과를 통해 바라본 뇌물죄 처벌의 적정성에 관한 소고

김혜정(Kim, Hye-Jeong)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양형기준의 시행결과를 통해 바라본 뇌물죄 처벌의 적정성에 관한 소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형법
  • bribery
  • foreignbribery
  • recordingofsentencingreason
  • regulationofpunishmentforcompany
  • sentencing guideline
  • 뇌물죄
  • 대가성
  • 양벌규정의도입
  • 양형기준
  • 해외뇌물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90 1

0.1%

' 양형기준의 시행결과를 통해 바라본 뇌물죄 처벌의 적정성에 관한 소고' 의 참고문헌

  •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판단
    최승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3 (3) : 1 ~ 17 [2009]
  • 현행 뇌물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영근 [2010]
  • 최초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주형 형사법의 신동향 [2009]
  • 양형백서
  • 양형기준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서보학 형사법연구 23 (4) : 59 ~ 86 [2011]
  • 양형기준 준수여부 분석방법 보고
  • 양형기준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김현석 형사정책연구 21 (2) : 7 ~ 41 [2010]
  • 양형 관련 판례 평석을 통한 양형기준 개선 방안 연구
    오영근 [2011]
  • 부정부패사범 단속의 문제점과 대책
    金俊鎬(Kim Joon-Ho) 형사정책연구 10 (2) [1999]
  •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신의기 [2012]
  • 대법원 양형기준안과 바람직한 양형개혁의 방향
    박강우 저스티스 (114) : 206 ~ 229 [2009]
  • 뇌물죄의 양형합리화 방안
    정신교 치안정책연구 23 : 129 ~ 146 [2009]
  • 뇌물죄에 관한 연구-수뢰죄의 양형실태와 통제방안-
    오영근 [1994]
  • 뇌물수수범죄의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박미랑 교정담론 5 (2) : 207 ~ 232 [2011]
  • 국내뇌물죄와 해외뇌물죄의 비교 연구 - FCPA, UK Bribery Act 등 외국 법제로부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오택림 법조 62 (10) : 145 ~ 196 [2013]
  • 공직부패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송삼현 비교형사법연구 11 (2) : 559 ~ 581 [2009]
  • 공무원범죄와 양형 – 뇌물죄의 양형을 중심으로-
    오영근 형사정책연구 5 (4) [1994]
  • 공무원뇌물범죄와 대응방안
    박봉진 법학연구 (51) : 381 ~ 407 [2013]
  •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에 관한 형법적 고찰
    이주희 한양법학 24 (3) : 275 ~ 298 [2013]
  • 「형법」상 뇌물죄규정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의 함의
    김선화 이슈와 논점 (586) [2013]
  • ‘신종’의 뇌물범죄에 대한 한국의 형법적 대처방안에 대한 고찰
    조병선 형사법연구 21 (4) : 91 ~ 110 [2009]
  • 2013 양형기준
  • 2012 범죄분석
  • 2012 범죄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