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사이버범죄협약과 형사절차상 적법절차원칙

전현욱(Chun, Hyun Wook) 이자영(Lee, Ja Young)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사이버범죄협약과 형사절차상 적법절차원칙'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형법
  • conventiononcybercrime
  • digital evidence
  • due process of law
  • expeditedpreservationofstoredcomputerdata
  • partialdisclosureoftrafficdata
  • search and seizure
  • 디지털 증거
  • 사이버범죄협약
  • 압수 · 수색
  • 저장된컴퓨터데이터의신속한보존
  • 적법절차원칙
  • 트래픽데이터의부분적공개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81 0

0.0%

' 사이버범죄협약과 형사절차상 적법절차원칙' 의 참고문헌

  •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동률 양근원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7]
  • 형법적 시각에서 본 피의사실공표죄의 제문제
    박혜진 비교형사법연구 13 (2) : 159 ~ 183 [2011]
  • 해킹미수 처벌 논의에 대한 고찰
    이원상 비교형사법연구 13 (2) : 211 ~ 234 [2011]
  • 테러예비행위와 보호감호의 규정을 통해 살펴본 독일형법의 유럽화와 기능화
    김정환 비교형사법연구 14 (1) : 31 ~ 60 [2012]
  • 유럽의회의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소고
    이영준 형사정책연구 12 (2) [2001]
  •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형사절차법 규정의 평가와 현행 형사절차법 관련 규정의 개정방향
    박희영 선진상사법률연구 (46) : 156 ~ 202 [2009]
  •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한 연구
    이영준 형사정책연구 [2001]
  •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연구
    김한균 [2009]
  • 사이버범죄 대처를 위한 EU사이버범죄협약 가입 필요성과 가입에 따른 협약이행 방안
    노명선 [2011]
  •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전현욱 [2012]
  • 박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형법정책
    전현욱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 decision CDPC/103/211196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N OHCHR [1996]
  • Explanatory Report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 Evaluation report on the Data Retention Directive
  • Directive 2006/24/EC
  • Decision No. CM/Del/Dec(99)679
  • Decision No. CM/Del/Dec(97)583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Comprehensive Study on Cybercrime
    UNODC [2013]
  • Communications Data: Report of an Inquiry by the All Party Internet Group
  • Assessment report Implementation of the preservation provisions of the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