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DNA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권

김혜경(Kim, Hye-Kyung)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DNA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권'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형법
  • actonuseandprotectionofdnaidentificationinformation
  • dna profile
  • dnadatabase
  • dnaidentification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 privacy
  • 가족간검색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 사회안전
  • 안전
  • 유전정보
  • 프라이버시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779 0

0.0%

' DNA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권' 의 참고문헌

  • 형사상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대한 검토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황인수 경희법학 46 (1) : 171 ~ 193 [2011]
  • 헌법상 프라이버시권리 논의의 현대적 전개 ― 미연방대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석인선 미국헌법연구 24 (1) : 247 ~ 289 [2013]
  • 합리적인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구축
    이승환 한국형사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6]
  • 한국사회에서 안전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과제
    한덕웅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 (특) : 35 ~ 55 [2003]
  • 피의자의 유전자정보 채취의 제문제
    박용철 형사정책 18 (2) : 9 ~ 32 [2006]
  • 프라이버시의 침해 - 우리나라와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전광백 법학연구 14 (1) : 123 ~ 150 [2011]
  •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성낙인 영남법학 5 (1･2) [1999]
  • 프라이버시권리의 변천
    최희경 법조 53 (12) : 83 ~ 111 [2004]
  • 유전자정보은행제도와 인권
    신양균 형사법연구 22 (3) : 59 ~ 83 [2010]
  • 유전자정보은행과 프라이버시 이슈들
    심희기 형사정책 18 (2) : 85 ~ 108 [2006]
  • 유전자정보수집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김혜경 형사법연구 22 (3) : 235 ~ 265 [2010]
  • 위험 관리자로서의 복지국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론적 이해
    최영준 정부학연구 17 (2) : 31 ~ 57 [2011]
  • 안전사회-21세기의 사회통제
    Tobias Singelstein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사회안전과 실체형법의 변화 - 과제와 전망-사회안전과 사회통제, 그리고 성찰적 형법-
    김혜경 비교형사법연구 15 (1) : 145 ~ 184 [2013]
  •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에 관한 법적 고찰 -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조성용 고려법학 (49) : 987 ~ 1034 [2007]
  •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의 이론과 국제 현황
    이승환 형사법의 신동향 [2009]
  •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의 도입과 국가 주도적 위험사회의 도래
    서계원 세계헌법연구 18 (1) : 125 ~ 158 [2012]
  • 범죄수사목적의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상용 형사정책연구 15 (3) : 125 ~ 156 [2004]
  • 미국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보장근거
    김동복 한국동북아논총 18 [2001]
  • 미국의 유전자 프라이버시 및 유전자 정보 이용과 관련된 법률 분석 및 맞춤의학에의 시사점
    신승남 법학논집 13 (2) : 145 ~ 165 [2009]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룰(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법무부 [2009]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대안
    신동일 형사정책 24 (1) : 7 ~ 35 [2012]
  • 낳지 않을 자유와 자기결정
    이호용 세계헌법연구 16 (3) : 209 ~ 240 [2010]
  •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황만성 형사정책연구 18 (3) : 779 ~ 810 [2007]
  • 경찰과학수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전자은행의 설립과 활용을 중심으로
    유영찬 치안논총 14 [1998]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 비교를 중심으로 -
    이성기 법과정책연구 12 (1) : 115 ~ 141 [2012]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계원 세계헌법연구 16 (2) : 199 ~ 236 [2010]
  •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52885/NDNAD_Annual_Report_2012-13.pdf
  • http://www.timesonline.co.uk/tol/news/uk/crime/article6828261.ece
  • http://www.oecd.org/sti/ieconomy/2013-oecd-privacy-guidelines.pdf
  • http://www.nfs.go.kr:8080/dept_01_01.action
  • http://www.ncsl.org/research/health/genetic-privacy-laws.aspx
  • http://www.fbi.gov/about-us/lab/biometric-analysis/codis/familial-searching
  • http://www.fbi.gov/about-us/lab/biometric-analysis/codis/codis_brochure
  • http://www.esr.cri.nz/competencies/forensicscience/dna/DNAdatabank.htm
  • http://law.justia.com/codes/maryland/2010/public-safety/title-2/subtitle-5/2-506/
  • http://hudoc.echr.coe.int/sites/eng/pages/search.aspx?i=001-90051
  • http://government.westlaw.com/linkedslice/default.asp?rs=gvt1.0&vr=2.0&sp=dcc-1000
  • http://ag.ca.gov/cms_attachments/press/pdfs/n1548_08-bfs-01.pdf
  • Warren･Brandeis의 The Right to Privacy
    서주실 미국헌법연구 (6) [1995]
  • The United Kingdom(Applications nos. 30562/04 and 30566/04)
    ECHR, S. [2008]
  • The Right to Privacy
    L.D.Brandeis Warren Harvard Law Review 4 : 193 ~ [1890]
  • NATIONAL DNA DATABASE STRATEGY BOARD ANNUAL REPORT 2012-13
    [2013]
  • Human Genetics: Choice and Responsibility
    British Medical Associ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2013]
  • Genetic Diaries: An Analysis of Privacy Protection in DNA Databanks
    M. J. Markett SUFFOLK U. L. REV. 30 [1996]
  •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형사정책적 과제
    김성규 형사정책연구 23 (1) : 259 ~ 284 [2012]
  • DNA법의 문제점과 위헌성 검토
    이호중 민주법학 (51) : 223 ~ 262 [2013]
  • DNA 관리법과 DNA 감정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하태영 동아법학 (48) : 287 ~ 323 [2010]
  • DNA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Technology of justice
    George J. Annas The MIT Press [2004]
  • Admissiblity of Polygraph Tests : The Application of Scientific Standards Post-Daubert
    Leonard Saxe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5 [1999]
  • 2011헌마 32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의견서
    경찰청 [2011]
  •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위헌성과 기타의 문제점 및 그 대안
    임지봉 서강법학연구 11 (2) : 107 ~ 128 [2009]
  •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성용 형사정책연구 21 (3) : 223 ~ 258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