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모성준 2014년
논문상세정보
'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complaintsamongrelatives
  • inconsistencyamongproperty-relatedcrimes
  • relative-relatedcrimes
  • relativeremittalclause
  • thescopeofrelatives
  • 친고죄
  • 친족상도례
  • 친족의범위
  • 형면제 판결
  • 형법제328조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0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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