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진수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rbitrarydecision
  • detention
  • detentionofcustody
  • detentionsystem
  • draftbynationalassembly
  • presumption of innocence
  • 감치
  • 감치재판
  • 강제력
  • 무죄추정
  • 미결수용자
  • 사법행정
  • 수용
  • 수형자
  • 안신구속
  • 피감치자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38 0

0.0%

' 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대한변협신문｣, 2014년 4월 28일자
    [2014]
  • ｢대한변협신문｣, 2013년 11월 25일자
    [2013]
  •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 방안에 관한 연구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13]
  • 헌법재판소 2006.06.29. 선고, 2004헌마 826 결정
    [200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
    법무부 [2011]
  • 신민사집행법
    이시윤 박영사 [2009]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9]
  • 민사집행에 있어서의 주요과제와 ISD
    이일숙 민사집행법연구 8 : 13 ~ 41 [2012]
  • 민사소송에서의 법원모욕
    정영수 법학연구 18 (2) : 143 ~ 171 [2008]
  • 민․형사책임의 교착경향과 민사소송-민사집행상의 감치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함영주 민사소송 7 (1) [2003]
  •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연구
    정진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도중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대법원 2002.8.27. 선고, 2002도2086 판결
    [2002]
  •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사비평사 [1993]
  • 교정학
    허주욱 박영사 [2013]
  • 감치제도의 변용 혹은 오용: 질서벌로서의 신체의 자유 제한
    이근우 법과사회 (41) : 337 ~ 363 [2011]
  • 감치재판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대법원 [2005]
  • 감치소고
    오욱환 시민과 변호사 [2003]
  • 감시와 처벌
    미셀푸코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1]
  • 無罪推定에 관한 硏究
    정영훈 고려대학교 [2012]
  • www.lawnb.com
  • www.law.go.kr
  • www.kics.go.kr
  • http://www.apil.or.kr/905
  •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html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Srch.jsp
  • http://amnesty.or.kr/8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