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일반논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선 ( Jong Sun Choi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일반논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ntentsdeliberation
  • disposition
  • independentregulatoryagency
  • requestsforcorrection
  • thekoreacommunicationsstandardscommission
  • 내용심의
  • 독립행정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시정요구
  • 처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24 0

0.0%

' 일반논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 2012.8.23 결정 2010헌마47 등
    [2012]
  • 헌법재판소 2012.8.23 결정 2009헌가27
    [2012]
  • 헌법재판소 2012.2.23 결정 2011헌가13
    [2012]
  • 헌법재판소 2012.2.23 결정 2008헌마500
    [2012]
  • 헌법재판소 2010.4.29 결정 2007헌마910
    [2010]
  • 헌법재판소 2010.2.25 결정 2008헌마324 등
    [2010]
  • 헌법재판소 2008.6.26 결정 2005헌마1275
    [2008]
  • 헌법재판소 2006.5.25 결정 2005헌마1095
    [2006]
  • 행정조직형태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 ― 독일 조종이론적 관점에서 ―
    박재윤 행정법연구 (26) : 261 ~ 280 [2010]
  •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법원리 :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성격에 따른 운영 및집행절차의 쟁점을 중심으로
    이원우 경제규제와 법 2 (2) [2009]
  • 프랑스 방송통신규제기구의 규제집행절차와 시사점
    윤혜선 서울법학 20 (1) : 111 ~ 150 [2012]
  • 인터넷 內容審議 機構에 關한 硏究
    최종선 성균관대학교 [2013]
  •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권건보 [2012]
  • 방송통신규제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 호주의 사례에서 본 협동규제의 의의와 방식을 중심으로
    윤혜선 경제규제와 법 5 (1) : 202 ~ 219 [2012]
  • 독립행정청의 법적 성격― 금융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
    이광윤 행정법연구 9 : 5 ~ 206 [2003]
  •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403270606
  •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601161
  • http://www.ohchr.org/EN/Issues/Pages/WhatareHumanRights.aspx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207
  •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623002.html
  • http://www.gpki.go.kr
  • http://www.fcc.gov/what-we-do
  • http://www.bundespruefstelle.de/bpjm/Service/english.html
  • http://old.kcc.go.kr/user.do?boardId=1017&page=P02040601&dc=K02040601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T0G8R0N2N2F1V1S2M5Q8G3B6P4 C9Y4
  • http://gcert.gpki.go.kr/certManage/OrgPreAction.action
  •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Current Structure and Its role in the changing telecommunications landscape
    Figliola, Patricia Moloney Journal of Current Issues in Media &Telecommunications 2 (1) [2010]
  • 2013년 정부조직개편 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