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일반논문 : 대법원 양형기준의 동기요소에 대한 분석

강우예 ( Wu Ye Kang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일반논문 : 대법원 양형기준의 동기요소에 대한 분석'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motive
  • purpose
  • sentencing commission
  • sentencing factor
  • sentencing guidelines
  • 동기
  • 목적
  • 양형기준
  • 양형요소
  • 양형위원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49 0

0.0%

' 일반논문 : 대법원 양형기준의 동기요소에 대한 분석' 의 참고문헌

  • 형법총론
    김일수 [2006]
  • 형법총론
    신동운 법문사 [2013]
  •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3]
  • 형법각론
    이정원 [2012]
  • 형법각론
    이재상 [2013]
  • 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봉규 홍익법학 11 (2) : 33 ~ 67 [2010]
  • 현대형사법론(박양빈기념)
    이용식 [1996]
  • 책임범위이론에 기초한 현행 양형기준의 개선방안
    이현정 비교형사법연구 13 (1) : 21 ~ 48 [2011]
  • 영국양형제도의 분석과 국내도입의 문제점 검토
    권오걸 형사정책연구 19 (4) : 157 ~ 192 [2008]
  • 양형기준의 합리성 검토와 개선방향
    최호진 비교형사법연구 11 (2) : 81 ~ 103 [2009]
  • 범행비례적 양형론에 관한 연구
    손동권 [2006]
  • 미국의 주 양형법개혁과 양형가이드라인시스템 - 메사츄세츠주의 양형가이드라인법안을 중심으로 -
    김성돈 저스티스 71 : 206 ~ 234 [2003]
  • 미국의 양형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연방양형기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강우예 영남법학 (26) [2008]
  • 목적적 행위론의 형법철학적 의미
    정영일 형사법연구 22 (2) : 141 ~ 160 [2010]
  • 목적범
    석동현 고시계 29 (11) [1984]
  • 목적범
    정영일 고시계 49 (11) [2001]
  • 대법원 양형기준안과 바람직한 양형개혁의 방향
    박강우 저스티스 (114) : 206 ~ 229 [2009]
  • 권리․권한실행 의사표시의 협박죄 성립
    강우예 형사판례연구 19 : 179 ~ 209 [2011]
  • ‘목적만 불법한 목적범’의 목적 요건의 엄격해석론 및‘불법 없는 예방’경계론 –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2012도4637 사건 평석
    박지현 법학연구 23 (2) : 419 ~ 448 [2012]
  • The Mens Rea Enigma: Observations on the Role of Motive in the Criminal Law Past and Present
    Gardner, Martin R. Utah L. Rev 1993 : 635 ~ [1993]
  • The History of English Law
  • On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 On Jurisprudence
  • Motive as an Essential Element of Crime
    Hitchler, Walter H Dick. L. Rev 35 : 105 ~ [1931]
  • Motive and the Problem of Dishonesty in the Law of Theft
    Wasik, Martin Crim. L. Rev 1979 : 543 ~
  • Mens Rea
    Sayre, Francis E. Harv. L. Rev 45 : 974 ~ [1932]
  •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 Evil and the Law of Murder
    Pillsbury, Samuel H. U.C. Davis L. Rev 24 : 437 ~ [1990]
  • Criminal Law Defenses: A Systematic Analysis
    Robinson, Paul H. Colum L. Rev 82 : 199 ~ [1982]
  • A Theory of Criminal Justice
  • A History of English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