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일반논문 : 판례에 나타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대한 형사책임의 법리

조현욱 ( Hyun Wook Cho ) 김영철 ( Young Cheol Kim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일반논문 : 판례에 나타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대한 형사책임의 법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2-partyregistrytitletrust
  • 2자간명의신탁
  • 3-partycontracttitletrust
  • 3-partyregistrytitletrust
  • 3자간계약명의신탁
  • 3자간명의신탁
  • legalprinciplesoftitletrustofrealestate
  • violationagainstactontheregistrationofreales
  • 부동산명의신탁의법리
  • 부동산실명법위반
  • 죄수
  • 횡령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01 0

0.0%

' 일반논문 : 판례에 나타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대한 형사책임의 법리' 의 참고문헌

  • 형사판례연구[7]
    백재명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999]
  • 형사판례연구[6]
    박상기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998]
  • 형사재판의 제 문제[제6권]
    권창국 사법발전재단 [2009]
  • 형사법의 독자성과 민사법과의 법질서 통일성 관점에서 바라 본 학제 간 고찰
    박광현 서울법학 20 (1) : 257 ~ 309 [2012]
  • 형법각론[이론･판례]
    권오걸 형설출판사 [2009]
  • 형법각론
    정성근 삼지원 [2013]
  • 형법각론
    박상기 박영사 [2011]
  •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13]
  • 형법각론
    임웅 법문사 [2003]
  • 형법각론
    김일수 박영사 [2007]
  • 형법각론
    손동권 율곡출판사 [2006]
  • 형법각론
    김성천 소진 [2006]
  • 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조기영 형사법연구 26 (1) : 91 ~ 123 [2014]
  •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적극)
    정형식 형사재판의 제 문제 5 [2005]
  •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횡령죄 및 배임죄의 성부
    오영근 로앤비 천자평석 [2013]
  •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보관물 임의처분 시 범죄성립 여부
    우인성 대법원판례해설 (94) [2013]
  •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이창섭 법학연구 54 (4) : 53 ~ 79 [2013]
  • 불가벌적 사후행위 -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9328 판결 -
    조현욱 비교형사법연구 10 (1) : 365 ~ 388 [2008]
  • 부동산을 행위객체로 한 재산범죄의 성립 한계 - 특히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사이의 한계
    손동권 일감부동산법학 (2) [2008]
  • 부동산실명법의 사법적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규율-소위 계약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양창수 민법연구 5 [2006]
  • 부동산실명법상 부동산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천진호 형사재판의 제 문제 5 [2005]
  • 부동산실명법상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원물반환
    배병일 저스티스 143 : 5 ~ 29 [2014]
  • 부동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
    박덕희 민사법연구 16 [2008]
  • 부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책임
    이보영 법학연구 (33) : 311 ~ 333 [2009]
  • 부동산 명의신탁-민법과 형법의 관점에 중점을 둔 통합과학적 접근-
    양천수 영남대학교 출판부 [2010]
  •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주체성
    이창섭 형사판례연구 19 : 236 ~ 265 [2011]
  • 미수의 불법귀속에 관한 연구 : 특히 불능미수를 중심으로
    김일수 고려법학 (40) [2003]
  •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의 반환문제 -
    강봉석 홍익법학 15 (1) : 147 ~ 170 [2014]
  •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3자간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을 중심으로－
    이상철 일감법학 (24) : 69 ~ 110 [2013]
  •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최상욱 형사법연구 (13) [2000]
  • 명의신탁과 형사처벌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이주일 법학연구 (29) : 267 ~ 288 [2008]
  • 명의신탁과 형사책임
    전용선 사회과학논총 8 [2006]
  • 명의신탁 유형론
    박재혁 인권과 정의 (399) : 6 ~ 19 [2009]
  •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김덕중 강원법학 37 : 97 ~ 126 [2012]
  • 명의수탁자의 보관부동산 후행 처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여부 - 대법원 2013.2.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판결 -
    조현욱 법학논고 (42) : 189 ~ 218 [2013]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
    류석준 제155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 발표문 [2014]
  • 등기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강동범 법학논고 (41) : 1 ~ 20 [2013]
  •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이경열 형사판례연구 22 : 139 ~ 174 [2014]
  • [사례연구･형법] 준강도와 강도강간의 주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와 불법원인급여와 명의신탁부동산의 횡령죄 성립여부
    최성진 고시계 [2013]
  •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⑧ 형법각론
    신동운 법률신문 제4114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