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주취상태에서 강·폭력범죄자의 책임과 양형 분석

강동욱(Kang, Dong-Wook) 이원정(Lee, Won-Jeong)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주취상태에서 강·폭력범죄자의 책임과 양형 분석'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ctio libera in causa
  • criminal liability
  • drunkcrimes
  • intoxication
  • violentcrimes
  • 강·폭력범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음주범죄
  • 주취상태
  • 책임능력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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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취상태에서 강·폭력범죄자의 책임과 양형 분석' 의 참고문헌

  • 형법총칙 비교법 자료집
    장규원 [2006]
  •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8]
  •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실무의 동향
    권내건 법조 62 (10) : 5 ~ 43 [2013]
  • 주취범죄 대응 및 재범방지에 관한 형사정책적 제언
    김태명 경찰법연구 10 (2) : 3 ~ 30 [2012]
  • 주류소비가 사망률과 범죄율에 미치는 효과분석:주요 손상사고와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정진화 응용경제 15 (1) : 187 ~ 218 [2013]
  • 우리나라 양형기준에 대한 고찰
    류부곤 형사법연구 24 (4) : 249 ~ 276 [2012]
  • 영국형법상 형사책임능력: 특별항변과 관련하여
    오선주 법학논집 (9) [2004]
  • 박사
    양형인자의 규범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정숙희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3]
  • 심신장애 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동일 [2004]
  • 범죄자의 음주동기에 관한 연구
    고명숙 한국알코올과학회지 4 (2) [2003]
  • 문제음주와 범죄행동의 연관성 연구
    고명숙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 (1) [2000]
  • 명정범죄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정세종 한국범죄심리연구 6 (1) : 239 ~ 259 [2010]
  • 독일형법
    법무부 [2008]
  • 대법원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형기준의 해석을 중심으로 -
    강우예 형사법연구 24 (1) : 125 ~ 154 [2012]
  •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임의명정에 대한 배심원단과 법관의 판단 차이 연구
    홍수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7 (4) : 69 ~ 87 [2013]
  • 경찰의 주취자 보호·관리제도 개선방안
    하혜영 [2010]
  • 박사
    경찰상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연구 : 주취자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백창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 강력범죄의 양형
    이병기 형사정책연구 5 (4) [1994]
  • 강간상해 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박미랑 矯正硏究 52 : 121 ~ 151 [2011]
  • 가해자/피해자의 음주상태에 따른 폭력범죄 특성
    전영실 피해자학연구 12 (2) : 307 ~ 338 [2004]
  • 酩酊犯罪의 刑事責任에 관한 연구
    金亨埈 中央大學校 大學院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