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一事不再理原則의 行政에서의 적극적 전개를 위한 試論

李相千(Lee Sang-Cheon)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一事不再理原則의 行政에서의 적극적 전개를 위한 試論'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헌법
  • administrativeactofrejection
  • identityoffactualbasis
  • prohibitionofrepetition
  • res judicata
  • thebindingforceofrevocationjudgment
  • theeffectofdoublejeopardy
  • 거부처분
  • 기본적사실관계의동일성
  • 기속력
  • 기판력
  • 반복금지효
  • 일사부재리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73 1

0.0%

' 一事不再理原則의 行政에서의 적극적 전개를 위한 試論' 의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
    배종대 홍문사 [2013]
  •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2012]
  • 헌법재판상 一事不再理의 原則과 再審의 허용범위
    곽순근 고시연구 (337) [2002]
  • 행정법특강
    홍정선 박영사 [2012]
  • 행정법강의
    박균성 박영사 [2009]
  •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납부의 효력과 일사부재리에 관한 연구
    양동철 경희법학 47 (1) : 223 ~ 262 [2012]
  • 취소판결의 羈束力
    김용섭 법조 553 [2002]
  • 취소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기속력
    김창조 법학논고 (42) : 95 ~ 120 [2013]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하명호 고려법학 (58) : 1 ~ 40 [2010]
  • 즉결심판과 통고처분에 있어서의 일사부재리의 효력
    황일호 중앙법학 12 (3) : 311 ~ 342 [2010]
  • 재판의 확정력과 이중위험금지에 따른 일사부재리의 객관적 효력 범위에 관한 연구
    이재방 홍익법학 15 (1) : 171 ~ 197 [2014]
  • 재량의 ‘과정론적 통제론’
    이상천 법학논총 23 (1) : 183 ~ 226 [2010]
  •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 즉결심판을 예로 하여
    홍영기 저스티스 (123) : 153 ~ 186 [2011]
  •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법문사 [2009]
  • 신형사소송법
    이재상 박영사 [2007]
  • 소송물과의 관련성에서 본 취소판결의 기속력- 특히 반복금지효를 중심으로 -
    송종원 법학논총 24 (3) : 95 ~ 119 [2012]
  • 교원소청결정의 羈束力
    이경운 행정법연구 18 : 389 ~ 409 [2007]
  • 行政救濟法
    芝池義一 有斐閣 [2006]
  • 行政審判請求人適格에 관한 立法論
    李相千(Lee Sang-Cheon) 동아법학 (46) : 69 ~ 120 [2010]
  • 國家賠償訴訟과 先決問題 -특히 構成要件的 效力, 旣判力 그리고 違法槪念을 중심으로-
    정남철 저스티스 (116) : 102 ~ 132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