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사회복지정책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원 개선방안

안영진(An, Young-Jin)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사회복지정책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원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헌법
  • decentralization
  • local finance
  • self-reliancefinance
  • social welfare
  • stateaffairs
  • thefinancialcoordinationsystemsoflocalgovernments
  • 국가사무
  • 사회복지
  • 자주재원
  • 지방분권
  • 지방재정
  • 지방재정조정제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870 3

0.0%

' 사회복지정책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원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지방정부의 재정에 관한 이해와 복지재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윤세희 한국사회복지자원학회지 5 (1) [2010]
  •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복지지출: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이남국 지방정부연구 10 (3) : 123 ~ 142 [2006]
  •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 완화에 대한 연구
    박완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0) : 1 ~ 30 [2012]
  •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방안
    이동식 지방자치법연구 12 (4) : 75 ~ 100 [2012]
  • 지방재정위기의 본질과 지방재정제도 개선에 관한 시론적 연구
    김태영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0]
  • 지방재정운영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내부 견제시스템 확충방안
    이창균 [2011]
  •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Ⅰ)
    김도승 [2012]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방안
    김도승 지방자치법연구 13 (3) : 257 ~ 282 [2013]
  • 지방자치발전 방향과 핵심과제에 대한 견해
    안권욱 지방자치발전방향과 추진과제 토론회 자료집 [2014]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법적대응
    김재호 토지공법연구 59 : 285 ~ 310 [2012]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시군구를 중심으로-
    이상범 2013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013]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하능식 [2009]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
    홍종현 지방자치법연구 13 (3) : 39 ~ 80 [2013]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 수행과 지방재정
    임현 지방자치법연구 13 (1) : 185 ~ 211 [2013]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지사무배분 및 복지재정배분에 관한 법제적 과제
    조정찬 [2011]
  •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실태와 개선과제
    권아영 [2012]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영향분석과 구조개선 방안
    서정섭 [2011]
  •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특징 및 영향요인 분석
    함영진 [2012]
  •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재정 및 현황분석 -서울, 대전, 경기를 중심으로-
    함영진 [2012]
  • 지방세법의 바람직한 선진화 방향의 정립
    윤현석 지방자치법연구 13 (1) : 99 ~ 126 [2013]
  • 지방세 확충 및 자율성 확대방안
    배인명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0]
  •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현황
    박광동 [2013]
  •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 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고제이 [2013]
  •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관계 개편 과제
    이재원 보건복지포럼 (178) [2011]
  • 중앙-지방간 합리적 재정관계 구축방안
    손희준 [2014]
  • 제2기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백서
    권오룡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3]
  • 재정고 홈페이지
  • 자주재원 확충 및 주요 세목별 개선과제
    유태현 [2014]
  • 의무지출과 재정관리 -의무성 복지지출 입법에 대한 적정 통제 방안을 중심으로-
    김도승 제1회 행정법분야 연합학술대회 자료집 [2011]
  • 영국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최유 [2013]
  • 안정적인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강장석 [2013]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 사회복지정책의 지방분권화 : 분권교부세 제도를 중심으로
    구정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2 : 1 ~ 24 [2009]
  • 사회복지재정 분권화의 의의와 정책과제
    윤영진 사회과학논총 26 (1) [2007]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적 방안
    민동기 [2012]
  • 사회복지비 부담증대에 따른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
    하능식 [2013]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김성주 [2013]
  •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과 지방복지재정위기에 관한 연구
    이재완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 : 1 ~ 22 [2010]
  •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경제적 효과
    김경혜 [2013]
  •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과 과제
    고경환 보건복지포럼 (195) [2013]
  • 사회복지 수요증대에 지방재정의 대응전략 -복지재정의 충족을 위한 지방재정의 대응전략-
    이상용 지방재정 2007 (2) [2007]
  • 복지지출확대와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최성은 사회보장연구 29 (3) : 33 ~ 51 [2013]
  • 복지재정DB구축과 지표분석
    고경환 [2013]
  • 복지재정 수요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윤영진 지방행정연구 27 (4) : 31 ~ 65 [2013]
  • 복지재정 분권의 쟁점 분석과 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승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3 (1) : 165 ~ 185 [2010]
  • 복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조성규 지방자치법연구 13 (3) : 3 ~ 38 [2013]
  • 복지사무에 대한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
    김상태 지방자치법연구 13 (3) : 81 ~ 108 [2013]
  • 복지분권화와 국가·지방간사회복지사무의 분담
    이호용 지방자치법연구 10 (3) : 241 ~ 271 [2010]
  • 박근혜정부 복지공약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및 시사점
    김필헌 [2013]
  • 나라살림과 복지재정 운용
    박인화 보건복지포럼 (207) [2014]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경남의 지방세 현황 분석과 발전 방안
    곽태열 [2013]
  • 감사결과보고서 :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원 [2013]
  • ‘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관한 연구
    이중섭 사회연구 9 (1) : 95 ~ 128 [2006]
  • e-나라지표 홈페이지
  • 2014년도 지방재정세제정책 운영방향
    이주석 지방재정 2014 (13) [2014]
  • 2014년 지방교부세 제도의 운용방향
    최병관 지방재정 (13) [2014]
  • 2014년 예산 -경제활력․일자리 예산-
  • 2013 보건복지 통계연보
  • 2005년 이후 복지제도 변화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에 미친 영향
    김태일 국가정책연구 27 (3) : 1 ~ 26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