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헌법이론과 법제도 개선방안

권형둔(Kwon, Hyung-Dun)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헌법이론과 법제도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헌법
  • funktionsgrundrecht
  • gerechtigkeit(fairness)
  • koreacommunicationsstandardscommission(kocsc)
  • programmfreiheit
  • rundfunkfreiheit
  • vielfalt
  • 공정성
  • 기능적기본권
  • 다양성
  • 방송의 자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프로그램편성의자유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801 3

0.3%

'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헌법이론과 법제도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2012]
  • 헌법이론과 헌법담론
    권영설 법문사 [2006]
  • 헌법상 방송의 개념
    전정환 공법연구 25 (4) [1997]
  •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Ⅵ)-미국-
    조소영 [2009]
  • 이명박 정부 방송통신정책의 현황과 평가-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인호 한국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 학술세미나 발표문 [2012]
  • 언론법 : 한국의 현실과 이론
    문재완 늘봄 [2008]
  • 승정원일기
    박홍갑 산처럼 [2002]
  • 방송편성 규정의 법적 성격과 한계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고민수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2 (1) : 5 ~ 39 [2011]
  •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방송의 공적기능에 대한법제도 변화
    권형둔 法學論文集 35 (3) : 5 ~ 25 [2011]
  •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방송규제기능에 관한 검토
    최영묵 한국언론학회토론문 [2008]
  • 방송심의규제의 공정성 적용에 관한 연구: 2003∼2010년 방송심의결정 분석을 중심으로
    이창훈 미디어 경제와 문화 9 (3) : 7 ~ 56 [2011]
  • 방송사의 지배구조와 프로그램 편성권의 문제
    최우정 언론과 법 11 (1) : 1 ~ 32 [2012]
  • 방송사업자의 공정성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미국에서의 공정성 규범에 관한 논의와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고민수 공법연구 37 (4) : 117 ~ 143 [2009]
  • 방송법 개정 논의의 헌법적 문제에 대한 소고 - 공영방송의 민영화 방안과 관련하여 -
    권형둔 공법연구 37 (1) : 1 ~ 27 [2008]
  • 방송내용 심의기준 관련법·규정의 체계성: 위임입법의 관점에서
    조연하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3 (4) : 203 ~ 236 [2012]
  • 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견해 차에 따른 차별’ 금지의 원리
    박경신 민주법학 (48) : 239 ~ 275 [2012]
  • 미국방송 공정성원칙 규제정책의 변천 과정과 함의
    강남준 방송통신연구 (67) : 113 ~ 139 [2008]
  • 독일의 방송심의제도와 그 시사점
    권형둔 언론과 법 8 (1) : 37 ~ 72 [2009]
  • 독일에서 기능적 기본권이론의 전개－ 기본법 제5조제1항제2문의 논의를 중심으로 －
    권형둔 중앙법학 6 (1) : 27 ~ 50 [2004]
  •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분석 <pd수첩>과 촛불시위 관련 프로그램의 심의를 중심으로
    이창현 방송통신연구 (67) : 45 ~ 68 [2008]
  • 공영방송의 기본공급이론과 인터넷- 최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권형둔 공법연구 33 (1) : 349 ~ 372 [2004]
  •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Habermas, J. Polity [1991]
  • The First Amendment in Cyberspace
    Sunstein, Cass R. Yale L.J 104 : 1757 ~ [1995]
  • The Fairness Doctrine Today: a constitutional Curiosity and an impossible Dream
    Krattenmaker, Thomas G. Duke L.J : 151 ~ [1985]
  • Schutzrecht und Schutzpflicht
    Grimm, D. Baden-Baden [1994]
  • Multimedia and das deutsche Verfassungsrecht
    Engel, C Perspektive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1995]
  • Medienfreiheit als Funktionsgrundrecht
    Stock M. München [1985]
  • Kommerzielles
  • Die Springer-Entscheidung der KEK und ihre Folgen : Wieviel Macht verträgt die Vielfalt?
    Dörr, D. Frankfurt a. M [2007]
  • Die Rundfunkfreiheit
    Klein,H. H. [1978]
  • Democracy and the Problem of Free Speech
    Sunstein, Cass R. Free Press
  • Cheep Speech and What It Will Do
    Volokh, E. Yale L. J 104 : 1806 ~ [1995]
  • Anmerkung zum Urteil des BVerfG vom 16.6.1981
    Degenhart, C. DÖV [1981]
  • 2008년 초 정권교체 시점의 방송통신 정책기구 개편을 둘러싼 논의의 혼선과 쟁점들
    윤석민 언론정보연구 45 (1) : 29 ~ 66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