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독일 형사소송에서 참심원

하태영 ( Tae Young Ha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독일 형사소송에서 참심원'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eschrankungenderschoffenmitwirkung
  • juryselectionprocess
  • laienrichteralsprozessrisiko
  • schoffengericht
  • thejurytrialofkorea
  • 국민참여재판제도
  • 배심재판
  • 비넨덴학교총기난사사건
  • 참심원
  • 평의와평결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3 0

0.0%

' 독일 형사소송에서 참심원' 의 참고문헌

  • 형사철학과 형사정책
    하태영 법문사 [2007]
  •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의 조사·연구 및 평가(1)
    최인섭 [2007]
  •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2):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관 및 조사연구
    박미숙 [2008]
  • 형사재판에 있어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이재석 비교형사법연구 8 (1(2)) : 777 ~ 800 [2006]
  • 형사법 쟁점연구(Ⅱ)
    허정수 대검찰청 형사법연구회 [2010]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2]
  • 항소심의 제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파기
    차정인 법학연구 51 (1) : 103 ~ 135 [2010]
  • 한국의 배심원재판 －준비과정과 시행원년의 성과를 검토한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 50 (2) : 681 ~ 710 [2009]
  • 재판의 법리와 현실-소송사건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
    고종주 법문사 [2011]
  • 장애 딸 성추행 “억울하다” 국민참여재판 ‘유죄’
  • 양형심리절차의 개선방안-국민참여재판을 중심으로
    이용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계학술대회 발표문 : 1 ~ 25 [2012]
  • 비넨덴 학교 총기 난사 사건
    위키백과
  • 배심제와 시민참여
    안경환 집문당 [2005]
  •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개정 형사소송법과 국민참여재판의 주요쟁점
    도중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41 ~ 65 [2007]
  • 배심원 선정절차에 관한 연구개정 형사소송법과 국민참여재판의 주요쟁점
    정웅석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83 ~ 137 [2007]
  • 바람직한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법원행정처 [2012]
  • 독일 형사사법에서 시민참여
    Hans Lilie 형사정책 13 (1) : 329 ~ 351 [2001]
  • 다방여종업원 살해 50대 참여재판서 징역 14년
  • 국민참여제도
    김호철 법률신문 [2010]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
    한상훈 저스티스 (106) : 483 ~ 534 [2008]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형준 法學論文集 33 (1) : 145 ~ 170 [2009]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과제
    김태명 인권과 정의 (379) : 27 ~ 43 [2008]
  • 국민참여재판의 중간평가
    김병수 형사정책연구 21 (3) : 311 ~ 348 [2010]
  •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07]
  •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현황과 평가
    최재혁 경기법조 (16) : 419 ~ 452 [2009]
  •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성과와 향후과제
    박미숙 형사정책연구 21 (2) : 135 ~ 174 [2010]
  • 국민참여재판의 동향과 양형
    이인석 국민의사법참여연구회 학술토론회 자료집 10 : 36 ~ [2010]
  •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태규 형사정책연구 19 (4) : 127 ~ 156 [2008]
  • 국민참여재판은 유죄인가?
    최진녕 법률신문 [2013]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법관, 검사, 변호인의 지위 및 역할변화, 개정 형사소송법과 국민참여재판의 주요쟁점
    단성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7 ~ 28 [2007]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의 양형 참여
    김대성 법학연구 15 (1) : 185 ~ 213 [2012]
  • 국민참여재판에서 평결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문제점
    김희균 성신법학 (9) : 55 ~ 75 [2010]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기속적 효력에 관한 검토
    한상훈 형사정책 24 (3) : 9 ~ 38 [2012]
  • 국민참여재판에서 '작은 국민'으로서 배심원
    정진연 법학논총 21 : 201 ~ 224 [2009]
  •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평의 및 평결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연구
    도중진 형사법연구 25 (1) : 407 ~ 444 [2013]
  •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막연한 기대’ 뚜렷
  • 국민참여재판 시행 과정상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황병돈 한양법학 (30) : 33 ~ 61 [2010]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대한 실무적 접근 - 배심원 선정, 평결, 양형을 중심으로 -
    문일환 저스티스 135 : 173 ~ 200 [2013]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참여는 의무다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기법에 관한 연구
    문일환 법률신문사 [2013]
  • 국민참여 재판에 관한 연구
    정웅석 법조 57 (2) : 254 ~ 302 [2008]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해설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07]
  • 국민의 사법참여-참심제의 쟁점을 중심으로
    하태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사법감시센터 정기포럼 「배심제·참심제의 한국적 현실」발표논문 : 1 ~ 15 [2003]
  • 국민의 사법참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하태영 형사법연구 (24) : 305 ~ 336 [2005]
  • 가중 다수결제 곧 시행… 배심원 선정에 더 신중해야
  • ‘정치평결’ 논란 선거법 사건, 참여재판서 제외 추진
  •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 [히든 챔피언을 키우자] “기술인력이 가장 큰 자산”
  • [인터뷰] 배심재판 최고 권위 美교수, 국민참여재판 보더니…
  • Zur Frage der richterlichen Zuständigkeiten bei Entscheidungen zwischen Beginn und Ende der strafprozessualen Hauptverhandlung
    Müller [2003]
  • Strafverfahrensrecht
  • Strafprozessrecht
  • Strafprozessrecht
  • StPO
    Löwe [2002]
  • Laienbeteiligung im Strafverfahren
    Spona [2000]
  • Korean Jury Trial System - Present and Future -
    권오걸 법학연구 (44) : 225 ~ 244 [2011]
  • Grenzen der Rationalisierung des Strafverfahrens
    Schroeder, C. NJW : 137 ~ [1983]
  • Die Schöffen im Strafprozess
    Helm, Martin JA : 302 ~ [2006]
  • Bürgerbeteiligung an der Rechtspflege
    Wassermann Laienrichter im Justizsystem der Bundesrepublik [1982]
  • Besetzung bei Entscheidung außerhalb der Hauptverhandlung
    Dehn, Heilbronn NStZ : 607 ~ [1997]
  • Akteneinsicht für Laienrichter? Zu den Grundsätzen von Mündlichkeit und Unmittelbarkeit im Strafprozeß
    Schreiber, H-L. Welzel-Festschrift : 950 ~
  • 17살 독일 소년, 학교서 '총기'난사…15명 사망
    SBS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