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형사법학자대회 발표문 : 우리나라 양형기준 설정방식과 양형위원회 운용 방식에 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박형관 ( Hyung Kwan Park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형사법학자대회 발표문 : 우리나라 양형기준 설정방식과 양형위원회 운용 방식에 관한 점검 및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sentencing commission
  • sentencing factor
  • sentencing guidelines
  • sentencing reform
  • sentencinginvestigation
  • 양형개혁
  • 양형기준
  • 양형위원회
  • 양형인자
  • 양형조사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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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학자대회 발표문 : 우리나라 양형기준 설정방식과 양형위원회 운용 방식에 관한 점검 및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Ⅳ):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탁희성 [2010]
  • 현행 형법에서 법정형의 정비방안
    정승환 형사법연구 23 (4) : 3 ~ 33 [2011]
  • 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봉규 홍익법학 11 (2) : 33 ~ 67 [2010]
  • 현행 양형기준상 피해자관련 양형인자의 타당성 검토
    이현정 피해자학연구 19 (1) : 287 ~ 314 [2011]
  • 최초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주형 형사법의 신동향 [2009]
  • 책임범위이론에 기초한 현행 양형기준의 개선방안
    이현정 비교형사법연구 13 (1) : 21 ~ 48 [2011]
  • 박사
    종합적 양형기준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 : 최초 양형기준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박형관 서울대학교 [2011]
  • 우리나라의 양형현황에 대한 기초보고
    손철우 [2008]
  •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호중 형사법연구 22 (1) : 241 ~ 272 [2010]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이주형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연구자료 [2008]
  •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모델의 타당성 평가
    승재현 법조 59 (1) : 87 ~ 135 [2010]
  • 우리나라 양형기준에 대한 고찰
    류부곤 형사법연구 24 (4) : 249 ~ 276 [2012]
  • 우리나라 양형기준 설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손철우 사법 1 (8) : 93 ~ 137 [2009]
  • 영미 양형위원회 운용실태 보고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현정 성균관법학 21 (1) : 359 ~ 388 [2009]
  • 양형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박형관 법조 56 (6) : 5 ~ 61 [2007]
  • 양형기준제와 양형위원회 도입방안 연구
    방희선 [2010]
  • 양형기준제 시행의 문제점과 양형자료 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천진호 형사법연구 21 (4) : 251 ~ 272 [2009]
  • 양형기준의 합리성 검토와 개선방향
    최호진 비교형사법연구 11 (2) : 81 ~ 103 [2009]
  • 양형기준의 제정과 한계
    홍순욱 저스티스 139 : 138 ~ 180 [2013]
  • 양형기준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서보학 형사법연구 23 (4) : 59 ~ 86 [2011]
  • 양형기준설정과 관련된 몇 가지 고려사항
    최석윤 비교형사법연구 10 (1) : 71 ~ 97 [2008]
  • 양형기준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최석윤 한양법학 (34) : 417 ~ 435 [2011]
  • 양형기준 시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민식 [2010]
  • 양형기준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김현석 형사정책연구 21 (2) : 7 ~ 41 [2010]
  • 새로운 양형기준제 도입에 관한 소고
    김현성 변호사 41 [2011]
  •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 자료집 12권
  • 사법개혁의 방향
    김진환 저스티스 [2010]
  • 바람직한 양형기준제와 양형위원회 운영의 방식에 관한 연구
    오영근 [2010]
  • 바람직한 양형기준의 방식
    오영근 형사정책연구 20 (1) : 347 ~ 370 [2009]
  • 대법원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형기준의 해석을 중심으로 -
    강우예 형사법연구 24 (1) : 125 ~ 154 [2012]
  • The Politics of Sentencing Reform
    Clarkson, C.M.V Clarendon Press [1995]
  • The Framework of Judicial Sentencing- A Study in Legal Decision Making
    Lovegrove, Aust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State Sentencing Guidelines : Diversity, Consensus, And Un resolved Policy Issues
    Fraze, S. Richard Col. L. Rev 105 : 1190 ~ [2005]
  • State Sentencing Commissions
  • Sentencing and Sanctions in Western Countries
    Tonry, Michael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Sentencing and Criminal Justice
    Ashworth, Andr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Sentencing Matters
    Tonry, Michael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Sentencing Guidelines – Exploring the English Model
    Ashworth, Andrew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Sentencing Guidelines in England and Wales; An Evolutionary Approach
  • Sentencing Guidelines in England and Wales: Recent Developments and Emerging Issues
    Roberts, Julian V. Law & Contemp. Probs 76 : 1 ~ [2013]
  • Sentencing Guidelines in England and Wales – State of Art?
    Wasik, Martin Crim. L. R 4 : 253 ~ 263 [2008]
  • Sentencing Guidelines - Lessons from Pennsylvania
    Kramer, John H. Lynne Rienner Publishers [2009]
  • Punishment and Politics-Evidence and Emulation in the Making of English Crime Control Policy
    Tonry, Michael William Publishing [2004]
  • Penal Reforms in Overcrowded Times
    Tonry, Michael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Coroners and Justice Act 2009: Sentencing Guidelines and the Sentencing Council
    Ashworth, Andrew Crim. L. R 5 : 389 ~ 401 [2010]
  • Annual Report
  • 2012 연간보고서
  • 2009 제1기 양형기준 현황 분석
  • 2008 연간보고서
  • 2007 연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