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특별교부금제도 관리 운영과정 개선방안

김민희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특별교부금제도 관리 운영과정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학교행정 및 경영, 보건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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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부금제도 관리 운영과정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특별교부세배분에관한실증적연구
    김상헌 한국행정학보 36 (1) : 159 ~ 171 [2002]
  •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제도 개선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 내부자료 [2011]
  • 특별교부금 집중분석 1,2,3
    서울신문 서울신문(2008, 9. 4) [2008]
  • 특별교부금 빼먹기 ‘여의도의 힘’
    서울신문 서울신문(2008. 9. 5) [2008]
  • 특별교부금 배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강국진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09]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운영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공은배 [2011]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운영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2008~2011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 내부자료
  • 특별교부금 감시시스템 강화해야
    서울신문 서울신문(2008. 9. 5 사설) [2008]
  • 통합재정개요
  •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Ⅱ): 보조금
    정남철 [2008]
  • 지방세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배인명 [201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변화추이와 과제
    송기창 교육재정경제연구 8 (1) : 167 ~ 210 [199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운용성과와 개정방향
    송기창 교육재정경제연구 15 (2) : 129 ~ 164 [2006]
  •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제도의 성과와 과제
    김민희 교육재정경제연구 21 (3) : 1 ~ 34 [2012]
  •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최준렬 교육재정경제연구 18 (2) : 137 ~ 167 [2009]
  •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재정 배분
    송기창 지방교육경영 1 (1) : 17 ~ 34 [1996]
  • 중앙정부 이전지출과 국회의 재정통제
    김철회 의정논총 3 (1) : 35 ~ 62 [2008]
  • 정치적 환경변화와 국고보조금배분의 연관성에 관한 실증연구*
    전상경 2012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 33 ~ 58 [2012]
  •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제도의 평가와 향후 과제
    박정수 지방재정학보 2 (1) : 19 ~ 36 [1997]
  • 보조금 정책에 대한 논의: 지방교부세 vs 국고보조금
    김현아 재정포럼 : 6 ~ 25 [201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법원 ‘교과부 특별교부금 공개하라’
    서울신문 서울신문(2008. 8. 2) [2008]
  • 민선4기의 성공적인 지방재정 운용
    임성일 지방재정 : 92 ~ 119 [2006]
  • 국회 시정 요구에 개선안 내놓고도…교육부 특별교부금 편법 운용 여전: 사전심의･사후감사 회피 위해 보통사업→특별사업 돌려 사용
    서울신문 서울신문(2013. 7. 31) [2013]
  •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김정훈 [2012]
  • 국고보조사업 1천건 육박…유사ㆍ중복ㆍ비효율 많다
    연합뉴스 연합뉴스(2013. 5. 19) [2013]
  • 국고보조금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
    임성일 지방재정 : 6 ~ 21 [2012]
  • 국고보조금제도 개선방안
  • 국고보조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비교정책적 분석
    김재훈 한국지방재정논집 8 (1) : 25 ~ 48 [2003]
  • 국고보조금의 지역간 재정불균형 감소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교부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기묵 지방정부연구 10 (1) : 285 ~ 302 [2006]
  • 국고보조금의 실태 및 운용평가
    정문기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11]
  • 박사
    국고보조금의 분권교부세 전환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현하영 지방행정연구 24 (1) : 297 ~ 323 [2010]
  • 국고보조금의 법적 성격과 집행의 실효성확보 강화방안에 대한 고찰
    정해방 일감법학 (19) : 3 ~ 32 [2011]
  •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사업평가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요 국책사업에 대한 합동평가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고성철 한국지방자치연구 8 (1) : 109 ~ 126 [2006]
  • 국고보조금 운용평가제도 도입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11]
  • 국고보조금 운용평가보고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요 법률 검색
  • 국가 교육재원 배분과정의 효율화 방안
    송기창 교육재정경제연구 17 (1) : 179 ~ 205 [2008]
  • 교육재정관계법령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연구
    송기창 교육재정경제연구 10 (2) : 81 ~ 107 [2001]
  • 교육부, 교육청 인센티브형 지원금 대폭 줄인다 : 사교육비 절감 등5가지 교부금 항목 삭제해 8600억 원 확보, 교육공약 이행
    매일경제 매일경제(2013. 11. 20) [2013]
  • 교육부 시･도교육청 특별교부금 배분방식 개선해야
    뉴시스 뉴시스(2013. 9. 15) [2013]
  •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보고서
    감사원 [2008]
  •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
  • 박사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배분의 정치성에 관한 실증연구 :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중심으로
    박은진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0]
  • 교육 재정개혁…2조7천억 교부금 수술 : 원칙･기준 없는 교육인센티브 줄인다
    매일경제 매일경제(2013. 11. 18) [2013]
  •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청 길들이나
    세계일보 세계일보(2011. 9. 29) [2011]
  • 2013년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별 평가보고서
  • 2012년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별 평가보고서
  • 2011년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별 평가보고서
  • 2011 회계연도 결산부처별 분석Ⅳ: 교육과학기술위
    국회예산정책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지식경제위 [2012]
  • 2010년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