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정구태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actonthespecialcasesconcerningfamilyrelationsandinheritancebetweensouthandnorthkoreans
  • claimforrecoveryofinheritance
  • exclusionperiod
  • residentsofnorthkorea
  • theoryonthespecialrelationshipbetweensouthandnorthkorea
  •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및상속등에관한특례법
  • 남북한특수관계론
  • 북한 주민
  • 상속회복청구
  • 제척기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150 0

0.0%

'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의 참고문헌

  • 통일지향적 새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사법적 과제-이산가족의 신분ㆍ상속법상의 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신영호 법제연구 (19) [2000]
  • 통일법의 이해
    이효원 박영사 [2014]
  • 통일 전후의 신분법제 정비방안-혼인과 이혼, 부모와 자, 부양의무자, 상속을 중심으로-
    신진화 통일사법정책연구 1 [2006]
  • 친족상속법
    김용한 박영사 [2004]
  • 친족상속법
    오시영 학현사 [2006]
  • 친족상속법
    박동섭 박영사 [2013]
  • 친족ㆍ상속법 -가족법-
    김주수 법문사 [2013]
  • 친족·상속법
    박정기 탑북스 [2008]
  • 주석민법 총칙(3)
    이연갑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 유류분제도 시행 전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정구태 홍익법학 14 (1) : 843 ~ 866 [2013]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일신전속성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정구태 홍익법학 14 (2) : 673 ~ 705 [2013]
  • 신민법강의
    송덕수 박영사 [2012]
  • 섭외가사소송에서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연구
    김원태 경성법학 (5) [1996]
  • 상속회복청구에서의 제척기간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
    황용경 법학연구 53 (1) : 307 ~ 333 [2012]
  •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과 제도적 취지에 관한 연구
    박철 민사판례연구 25 [2003]
  • 상속회복청구권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김진우 가족법연구 23 (3) : 107 ~ 144 [2009]
  • 상속회복청구권론
    곽경직 재판자료 78 [1998]
  • 상속법
    곽윤직 박영사 [2005]
  • 북한주민의 혼인․친자․상속관계소송에 관한 諸問題
    정구태 고려법학 (70) : 279 ~ 328 [2013]
  • 북한주민의 상속권 ―특별법 제정 논의를 중심으로―
    이은정 가족법연구 24 (1) : 149 ~ 178 [2010]
  • 북한 주민의 상속권 보호를 위한 고찰
    최금숙 가족법연구 15 (1) [2001]
  • 북한 주민에 대한 한국민사법의 적용(지정토론문)
    이백규 저스티스 (121) [2010]
  • 북한 주민에 대한 한국민사법의 적용
    신영호 저스티스 (121) [2010]
  • 북한 주민 제기 소송의 소송중지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며
    한명섭 법률신문 [2011]
  • 북한 거주 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연장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평가
    이인호 통일과 법률 (8) [2011]
  • 민법학강의 -이론ㆍ판례ㆍ사례-
    김형배 신조사 [2014]
  • 민법총칙
    곽윤직 박영사 [2007]
  • 민법총칙
    고상룡 법문사 [1999]
  • 민법총칙
    김주수 삼영사 [2013]
  • 민법주해[Ⅲ] 총칙(3)
    윤진수 박영사 [1992]
  • 민법논고Ⅴ [상속법]
    윤진수 박영사 [2011]
  •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13]
  •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再論—헌법재판소 2010.7.29.선고 2005헌바89 결정에 대한 비판적 연구—
    정구태 가족법연구 27 (3) : 209 ~ 238 [2013]
  • 독일통일후 동독지역에서 상속법상의 제문제
    윤철홍 민사법학 (27) : 559 ~ 590 [2005]
  • 납북된 피랍자의 납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김미리 특별법연구 10 [2012]
  • 박사
    남북한 주민의 가족·상속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전세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 남북한 주민 사이의 상속문제 해결방안
    임복규 통일사법정책연구 2 [2008]
  • 남북한 사이의 사법적 법률관계
    임성권 법영사 [2007]
  • 남북한 간의 관할권과 준거법 결정기준
    조의연 통일사법정책연구 1 [2006]
  • 남북한 가족법의 비교와 통합
    홍창우 통일과 사법 1 [2011]
  • 남북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최성경 가족법연구 26 (1) : 171 ~ 208 [2012]
  •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북한주민의 상속권-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를 중심으로 -
    최금숙 법학논집 16 (2) : 65 ~ 92 [2011]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중 상속관련 규정에 대한 고찰
    임복규 통일과 사법 1 [2011]
  • 남북 이산가족 사이의 상속관련 문제해결
    신영호 법무사 (524) [2011]
  • 남북 이산가족 사이의 상속 관련 문제 해결(지정토론문)
    윤영미 남북 주민 사이의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공청회 [2010]
  • 권리의 보전과 담보
    양창수 박영사 [2012]
  • 국제사법
    한복룡 충남대학교 출판부 [2013]
  •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
    김병선 법학논집 16 (2) : 93 ~ 115 [2011]
  • 가족법
    박병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1]
  • 가족법
    한봉희 삼영사 [2013]
  • 脫北者의 離婚의 準國際管轄
    장준혁 민사판례연구 (31) : 623 ~ 663 [2009]
  • 1980년 계엄당국의 강박에 의한 증여계약의 효력과 취소권의 제척기간
    명순구 고려법학 (37)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