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방송영역에서 규제완화 판단구조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고민수(Min Su Ko)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방송영역에서 규제완화 판단구조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deregulation
  • freedom
  • regulation
  • the freedom of broadcasting
  •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 theprincipleofprohibitionofunder-protection
  • theprincipleofsocialstate
  • theprincipleoftheprohibitionofexcessiverestriction
  • 과소보호 금지원칙
  • 과잉금지원칙
  • 규제의성격
  • 방송의 자유
  • 사회국가
  • 시민적법치국가
  • 자유의성격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780 0

0.0%

' 방송영역에서 규제완화 판단구조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의 참고문헌

  • 헌법이론과 헌법
    허영 박영사 [2004]
  •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12]
  • 한국헌법론
    전광석 법문사 [2014]
  • 한국에서의 기본권이론의 형성과 발전
    강태수 박영사 [1997]
  • 최적화명령으로서 비례성원칙과 기본권심사의 강도
    공진성 3사논문집 53 [2001]
  • 조직과 절차에 관한 기본권
    이준일 아․태공법연구 9 [2001]
  • 입법자의 평등에의 구속과 그에 대한 통제
    김주환 헌법논총 11 [2000]
  • 의견형성의 다양성 보장과 다원성 원리 - 방송에서의 다양성 보장수단을 중심으로-
    고민수 언론과 법 5 (1) [2006]
  • 원칙으로서의 기본권과 비례성 명령
    이준일 공법연구 28 (1) [1999]
  • 사회적 기본권
    이준일 헌법학연구 10 (1) : 449 ~ 483 [2004]
  • 방어권적 기본권의 정당성 심사구조
    김해원 공법학연구 10 (4) : 29 ~ 55 [2009]
  • 방송의 개념과 본질
    고민수 한국학술정보 [2006]
  • 방송사업의 소유겸영규제 개선
    이수일 한국개발연구 33 (4) : 85 ~ 118 [2011]
  • 방송ㆍ통신융합과 입법적 과제
    고민수 공법연구 34 (4) [2006]
  • 독일기본법상의 기본권제한의 구조와 체계에 관한 고찰 - 우리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표명환 공법학연구 14 (4) : 31 ~ 58 [2013]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범위와 강도
    방승주 헌법논총 7 [1996]
  • 기본권의 잠정적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김해원 헌법학연구 15 (3) : 279 ~ 320 [2009]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보장에 관한 소고
    정태호 저스티스 31 (4) [1998]
  •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허완중 공법연구 37 (1) : 201 ~ 227 [2008]
  •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 국회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
    김해원 공법학연구 13 (2) : 257 ~ 293 [2012]
  • 규제이론적 관점에서 본 규제완화의 원인과 유형: 이자율 규제완화사례를 중심으로
    이혜영 한국정책연구 (창간) [2002]
  •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이원우 저스티스 (106) : 355 ~ 389 [2008]
  • 국가행위의 적헌성 판단에 있어서 헌법규범의 적용방식에 관한 연구
    김해원 헌법학연구 16 (3) : 497 ~ 538 [2010]
  •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관한 연구
    장영철 헌법학연구 14 (1) : 109 ~ 136 [2008]
  •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관한 소고
    정혜영 강원법학 38 : 631 ~ 668 [2013]
  • 경제규제의 헌법원리및 이론연구
    정영화 미국헌법연구 17 (1) : 1 ~ 40 [2006]
  • 基本權으로서 保護權과 基本權의 第3者效
    李準一 저스티스 65 : 65 ~ 86 [2002]
  • What is Equality? Part 1: Equality of Welfare
    Dworkin, Ronald Philosophy & Public Affairs 10 : 185 ~ 246 [1981]
  • Veröffentlichungen der Vereinigung der Deutschen Staatsrechtslehrer Heft 12 : 37 ~ 79
  • Theorie der Grundrechte
  • The economic theory of regulation after a decade of deregulat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Peltzman, Sam Microeconomics (1989) : 1 ~ 59 [1989]
  • Staat und Bürger : Festschrift für Willibalt Apelt zum 80
  • Regulation :economic theory and history
    Tollison, Robert D.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1]
  • Juristenzeitung 39
    Müller-Volbehr, Jörg Jahrg : 6 ~ 14 [1984]
  • JuristenZeitung 55
    Von Arnauld, Andreas Jahrg : 276 ~ 280 [2000]
  •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and V
  •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sse, Konrad Karlsruhe [1995]
  • Grundrechte, Staatsrecht II, 24
  • Festschrift für Ernst Forsthoff zum 70
    Scheuner, Ulrich Geburtstag : 325 ~ 346 [1972]
  • Epping, Volker Leydecker Philipp Lenz Sebastian
    Grundrechte [2010]
  • Economics of regulation and antitrust
    Viscusi, W. MIT Press [2000]
  • Economic regulation vs. competition: Uncle Sam the monopoly man
    Green, Mark Yale Law Journal 82 : 871 ~ 889 [1973]
  • Die Öffentliche Verwaltung : 97 ~ 102
  • Die Sozialstaatsklausel des Grundgesetzes
    Gerber, Hans Dartadt [1968]
  • Der Staat 9 : 67 ~
  • Der Begriff des Sozialen Rechtsstaates im Bonner Grundgesetz
  •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