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개인정보침해의 처벌과 피해구제 방안

윤현석 장규원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개인정보침해의 처벌과 피해구제 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criminalpunishment
  • disputeresolutionsystem
  • infringementofthepersonalinformation
  • liabilityfordamages
  • victimsrelief
  • 개인정보침해
  • 분쟁조정제도
  • 손해배상책임
  • 피해구제
  • 형사처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275 2

0.0%

' 개인정보침해의 처벌과 피해구제 방안' 의 참고문헌

  •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제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구태언 [2013]
  •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김상미 KISO 저널 (7) [2012]
  •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선효정 KISO 저널 (7) [2012]
  •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동향
    전은정 정보보호학회지 22 (5) [2012]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와 현황에 관한 일고
    이상경 세계헌법연구 18 (2) : 195 ~ 214 [2012]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 · 제도 동향
    전은정 정보보호학회지 22 (1) [2012]
  • 개인정보침해와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고형석 법조 60 (10) : 272 ~ 317 [2011]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의 성격 및 합리적 처분 기준 연구
    김일환 [2011]
  • 개인정보보호 2.0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김운석 법학연구 22 (2) : 9 ~ 42 [2011]
  • 개인정보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제
    이종구 과학기술과 법 3 (2) [2012]
  • 개인정보관련 제재 및 피해구제 합리화 방안 연구
  • 개인정보 침해현황과 이용자보호
    윤주희 법학논총 33 (1) : 327 ~ 359 [2013]
  • 박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형법정책
    전현욱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 개인정보 관련 법제 개선 방안 연구
  •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 個人情報의 意義와 歸屬關係- 民事法的인 觀點에서 -
    임건면 중앙법학 7 (4) : 229 ~ 250 [2005]
  • The Art of Prevention
    Laura C. Cradle Press LLC [2007]
  • How to Disappear: Erase Your Digital Footprint, Leave False Trails, and Vanish without a Trace
    Frank M. A. Lyons Press [2010]
  • Hiding from the Internet: Eliminating Personal Online Information
    Michael Bazzell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12]
  • 201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 2004 영국 정보보호법 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