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공작물의 이용자 보호와 불법행위 책임

변우주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공작물의 이용자 보호와 불법행위 책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민법
  • compensation
  • contractor
  • designerandconstructor
  • incompletestructure
  • owner of structure
  • thekoreancivilcodearticle758
  • tort liability
  • 공작물소유자
  • 불법행위 책임
  • 불완전한공작물
  • 설계·시공자
  • 손해배상
  • 수급인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201 1

0.0%

' 공작물의 이용자 보호와 불법행위 책임' 의 참고문헌

  • 채권법각론
    김현태 일조각 [1969]
  • 채권법
    김준호 법문사 [2012]
  • 채권각론
    김증한 박영사 [1984]
  • 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2012]
  • 채권각론
    이은영 박영사 [2005]
  • 신민법강의
    송덕수 박영사 [2009]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고찰
    정광수 비교사법 13 (3) : 139 ~ 163 [2006]
  • 수급인 또는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급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이상원 사법행정 [1989]
  • 불법행위법의 개정
    엄동섭 민사법학 60 : 97 ~ 149 [2012]
  • 민법(채권편) 개정 시안
    법무부 [2013]
  • 도급인의 책임
    권용우 사법행정 25 (6) [1984]
  •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구조
    신국미 고려법학 [2005]
  •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심갑보 한양법학 14 [2003]
  • 건물설계자ㆍ시공자의 건물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일본판례의 동향과 관련하여-
    변우주 법과정책연구 11 (4) : 1607 ~ 1632 [2011]
  • 欠陥建物-最高裁判決とその意義-中古住宅を念頭において
    秋山靖浩 法セミ (637) [2008]
  • 施工者又は工事監理者が建築された建物の瑕疵により生命, 身體又は財 産を侵害された者に對し不法行爲責任を負う場合
    畑中久彌 福岡大学法学論叢 53 (4) [2009]
  • 建物の瑕疵についての施工者․設計者の法的責任
    鎌野邦樹 商事法務 (875) [2008]
  • 建物の瑕疵と建築施工者等の不法行為責任-最高裁平成19. 7. 6. 判決の意義と課題
    松本克美 立命館大学法学 (313) [2007]
  • 受給人의 瑕疵擔保責任에 있어 瑕疵의 槪念
    이준형 민사법학 (25) : 75 ~ 111 [2004]
  • 判批広法32巻1号
  • 判批判評593号
  • 判批リマ一クス22号
    高橋弘 [2002]
  • 判批ハイ․ロ-ヤ- 270号
  • 判批NBL 890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