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제철웅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alternatives to guardianship
  • guardianship
  • guardianshipforpersonswithdisabilities
  • mono-typeguardianship
  • multi-typeguardianship
  • un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abilities
  • un장애인권리협약
  • 유형론
  • 일원론
  • 장애성년후견
  • 후견
  • 후견대체제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190 10

3.7%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의 참고문헌

  • 함께걸음 제26주년 창간 기념호
  •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실태조사
    차선자 [2010]
  • 요보호성인의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그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제철웅 민사법학 56 : 277 ~ 331 [2011]
  • 영국법에서 의사결정무능력 성인의 보호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2005년의 정신능력법의 특징
    제철웅 비교사법 17 (4) : 215 ~ 278 [2010]
  •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과제
    백승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5 (1) : 3 ~ 53 [2011]
  •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의미와 준비해야 할 과제
    김정렬 함께걸음 [2011]
  •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선방안 —특히 결격조항의 정비를 중심으로—
    현소혜 가족법연구 25 (3) : 143 ~ 184 [2011]
  • 성년후견인의 민법 제755조의 책임- 그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철웅 법조 61 (7) : 5 ~ 53 [2012]
  • 성년후견법의 시행준비작업상의 몇 가지 이론적, 실천적 문제
    제철웅 가족법연구 27 (1) : 1 ~ 40 [2013]
  •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박인환 가족법연구 24 (1) : 31 ~ 74 [2010]
  • 민법 개정안에 따른 성년후견법제
    김형석 가족법연구 24 (2) : 111 ~ 166 [2010]
  • 미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중증장애인 보호와 옹호(P&A) 시스템 방안 연구
    조한진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2014.2) 자료집 [2014]
  •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 : 입법배경, 입법자의 의사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구상엽 서울대 [2012]
  • 개정 민법상의 후견계약의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후견대체제도의 관점을 중심으로
    제철웅 민사법학 66 : 99 ~ 134 [2014]
  • 成年後見制度の槪要と特色, 新アシア家族法三國會議
    赤昭康弘 年 11月 臺灣大會(輔仁大學) 資料集 [2013]
  • 成年後見制度の槪要と特色, 新アシア家族法三國會議
    黃詩淳 2013年 11月 臺灣大會(輔仁大學) 資料集 [2013]
  • The Need for Improved Adult Guardianship Data
    Schauffler Caseload Highlights 15 (2) [2008]
  • Legal Capacity in Europe
  • Improving the Social Security Disability Decision Process
    National Research Council National Academies Press [2007]
  • Health Care Law
    McHale Sweet & Maxwell [2007]
  • Guardianship Final Report 24
  • Draft General Comment on Article 12, CRPD/C/11/4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Defining and Assessing Capacity to Vote: the Effect of Mental Impairment on the Right of Voters
    S. H. Hurme McGeorge Law Review 38
  • Court of Protection Practice and Procedure in England and Wales
    Lush 비교사법 국제학술대회(2013.11.) 자료집 [2013]
  • Comparative Perspectives on Adult Guardianship
    Williams Carolina Academic Press [2014]
  • Comparative Perspective on Adult Guardianship
    K. Dayton Carolina Academic Press [2014]
  • Betreuungsverfahren
  • Betreuungsrecht
    Jürgens C. H. Beck [2010]
  • BGB 3 Bd
    Bamberg C.H.Beck
  • Assessment of Mental Capacity
  • Adult Guardianship and Court Data and Issues Results from an Online 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