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이전형’ 공동불법행위에서 주모자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한 후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가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는가?

정태윤 2014년
논문상세정보
' ‘가치이전형’ 공동불법행위에서 주모자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한 후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가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는가?'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pportionment
  • jointtortfeasor
  • reimbursement
  • valuereductiontort
  • valuetransfertort
  • 가치감소형불법행위
  • 가치이전형불법행위
  • 공동불법행위
  • 구상권
  • 부담부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77 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