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일반논문 : 국회와 문화재 주변 집회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헌법적 고찰

이희훈 ( Hie Houn Lee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일반논문 : 국회와 문화재 주변 집회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헌법적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ssemblyaroundthenationaassemblyandtheculturaltreasures
  • freedomofassembly
  • principleofbalancingte
  • therevisedbilloflawonassemblyanddemonstration
  • void for vagueness doctrine
  • 국회와문화재주변집회
  • 명확성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
  • 집회의 자유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15 0

0.0%

' 일반논문 : 국회와 문화재 주변 집회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헌법적 고찰' 의 참고문헌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10]
  • 헌법학신론
    김철수 박영사 [2009]
  •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2012]
  • 헌법학
    홍성방 현암사 [2005]
  •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12]
  • 한국헌법론
    전광석 집현재 [2014]
  • 평화시위구역제도와 국회․법원 인근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적 평가 ― 헌재결 2009. 12. 29, 2006헌바20․2006헌바59(병합)와 헌재결 2009. 12. 29, 2006헌바13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이희훈 공법연구 38 (3) : 131 ~ 163 [2010]
  • 평화시위구역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론을 중심으로
    김종철 경찰법연구 6 (2) : 47 ~ 78 [2008]
  •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허가 금지
    강태수 경희법학 46 (4) : 257 ~ 295 [2011]
  • 집회의 자유와 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문제점
    강태수 헌법학연구 10 (1) : 413 ~ 447 [2004]
  •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 개입의 한계에 관한 연구
    전광석 [2004]
  •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조병인 [2002]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한 연구 - 헌재 2010. 04. 29, 2008헌바118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이희훈 헌법학연구 16 (3) : 539 ~ 571 [2010]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제청
    이상원 헌법재판소 결정 해설집 [2005]
  • 일반 교통방해죄와 외교기관 인근 집회·시위 금지에 대한 헌법적 평가 ― 헌법재판소 2010. 03. 25. 선고, 2009헌가2 결정과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마111 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이희훈 공법연구 39 (3) : 265 ~ 292 [2011]
  • 위임입법에 있어서의 명확성 원칙
    지성수 헌법논총 15 [2004]
  • 시위 없는 평화시위구역
  • 사이버 집회·시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희훈 홍익법학 11 (2) : 499 ~ 521 [2010]
  • 대한문 집회 겨냥한 꼼수? 새누리당 집시법 개정 논란
  • 국회, 4월 30일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의안접수 현황
  • 集會의 自由와 ‘集會 및 示威에 관한 法律’ - 集會禁止場所規定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겸하여 -
    韓 秀 雄 저스티스 (77) : 5 ~ 33 [2004]
  • 集會의 槪念에 대한 憲法的 考察
    이희훈 헌법학연구 12 (5) : 147 ~ 187 [2006]
  • 集會時 場所의 使用과 制限에 대한 硏究- 公物을 中心으로 -
    이희훈 토지공법연구 34 : 211 ~ 228 [2006]
  • Versammlungsrecht und Rechtsextremisten
    Wiefelspütz Dieter DIE POLIZEI [2000]
  • Versammlungsrecht
    Ridder Helmut Baden Baden [1992]
  •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
    Thomas I. Emerson Random House [1970]
  • MAUNZ-DÜRIG Grundgesetz Kommentar
    Roman Herzog C·H BECK [1987]
  • Handbuch des Staatsrechts, Bd.VI
    Michael Kloepfer C.F. Müller [1989]
  • Das Grundrecht der Versammlungsfreiheit, Art. 8 GG - Eine Problemskizze zur Einführung
  • Anmerkungen zur Versammlungsfreiheit
    JohannesKurschildgen 공법학연구 4 (1) : 117 ~ 131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