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한국 경쟁법의 사적 집행제도의 개요와 향후 발전방향

이선희(Sun Hee Lee)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한국 경쟁법의 사적 집행제도의 개요와 향후 발전방향'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lass action
  • damageclaim
  • injunctive relief
  • monopolyregulation
  • private enforcement
  • punitive damage
  • 금지청구
  • 독점규제
  • 사적집행
  • 집단소송
  • 징벌적 손해배상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69 2

0.0%

' 한국 경쟁법의 사적 집행제도의 개요와 향후 발전방향' 의 참고문헌

  • 현행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태희 경쟁법연구 16 [2007]
  • 카르텔의 자진신고에 의한 책임감경제도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이선희 성균관법학 25 (1) : 27 ~ 68 [2013]
  • 카르텔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이론과 실제
    홍대식 비교사법 14 (3) : 1101 ~ 1136 [2007]
  • 카르텔 억지 및 피해자의 효과적 구제를 위한 독점규제법의 사적 집행 방안
    주진열 행정법연구 (34) : 371 ~ 395 [2012]
  • 카르텔 손해액 추정을 위한 계량경제분석의 규범적 통제
    주진열 법학연구 22 (1) : 157 ~ 202 [2012]
  • 최근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고찰
    주진열 법학논총 29 (4) : 555 ~ 577 [2012]
  • 채권총론(제6판)
    곽윤직 박영사 [2006]
  • 채권총론(제6판)
    김증한 박영사 [1998]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공정거래법 -제도도입의 타당성분석을 중심으로-
    신영수 기업법연구 24 (1) : 427 ~ 457 [2010]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 민법개정에 따른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
    김태선 민사법학 50 : 235 ~ 274 [2010]
  •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미국의 최근 동향
    윤용석 재산법연구 23 (1) : 247 ~ 276 [2006]
  • 우리 나라의 독점규제법과 사적 집행의 발전
    이선희 성균관법학 23 (1) : 25 ~ 64 [2011]
  • 언론과 법의 지배
    김재형 박영사 [2007]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2]
  •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예방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권영준 저스티스 (109) : 73 ~ 107 [2009]
  • 불법행위법의 개정
    엄동섭 민사법학 60 : 97 ~ 149 [2012]
  •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민법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
    최경진 중앙법학 13 (3) : 203 ~ 240 [2011]
  • 민법주해 IX
    박영사 [1995]
  • 미국 증거개시절차로부터 카르텔 자진신고자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 (Ⅱ)
    이황 경쟁법연구 22 : 338 ~ 378 [2010]
  • 독점금지법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장승화 인권과 정의 [2001]
  • 독점금지법상 금지청구
    장승화 민사판례연구 24 [2002]
  • 독점규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유기천 박사 고희기념논문집
    권오승 [1988]
  • 독점규제법에서의 손해배상
    양창수 민법연구 5 [1999]
  • 독점규제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私訴의 활성화
    김두진 비교사법 11 (4) : 331 ~ 366 [2004]
  •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청구: 실무의 관점에서
    홍대식 경영법률 13 (2) [2003]
  •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제도
    오진환 서울대학교 [2000]
  •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선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경제적 증거에 대한 규범통제
    이선희 성균관법학 24 (3) : 663 ~ 693 [2012]
  •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산정과 손해액 인정제도
    이선희 경쟁법연구 26 : 203 ~ 250 [2012]
  • 독점규제법 30년
    홍대식 법문사 [201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관련법의 집행시스템
    권오승 서울대학교 법학 51 (4) : 211 ~ 228 [2010]
  • 독일경쟁제한금지법상 손해의 전가
    최재호 경쟁법연구 15 [2007]
  • 공정거래와 법치(독점규제법강의 IV)
    윤세리 법문사 [2004]
  •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금지청구제도- 미국의 판례 및 도입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
    곽상현 법조 56 (4) : 80 ~ 145 [2007]
  •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
    이봉의 경쟁법연구 10 [2004]
  • 공정거래법의 사적(私的) 집행제도의 변경 및 그 보완방안-2000. 5. 7.자 및 6. 23.자 정부제출안 및 2000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예정인 안을 중심으로
    김차동 경쟁법연구 11 [2005]
  •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제도의 활성화, 기업과 법(도암 김교창 화갑기념논문집)
    오창수 [1997]
  •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홍명수 성균관법학 20 (2) : 521 ~ 538 [2008]
  •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논의와 최근 동향
    최난설헌 선진상사법률연구 (63) : 80 ~ 110 [2013]
  •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권과 가처분
    강우찬 민사판례연구 (31) : 875 ~ 916 [2009]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김차동 법학논총 29 (4) : 175 ~ 198 [2012]
  •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 -
    이선희 민사판례연구 (31) : 917 ~ 966 [2009]
  • 경제학적 논증의 법적 지위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 48 (4) : 124 ~ 178 [2007]
  • 경쟁질서와 사법상의 법률관계
    권오승 비교사법 14 (1) : 77 ~ 108 [2007]
  • 경쟁법 사건절차상 경제전문가 증언의 활용에 관한 연구
    이호영 경쟁법연구 20 : 66 ~ 106 [2009]
  • 가격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 실증경제분석 증거에 대한 법원의 수용 사례 및 기준을 중심으로
    홍대식 비교사법 19 (2) : 703 ~ 746 [2012]
  • 獨占規制法上 損害賠償請求訴訟의 諸問題
    김구년 비교사법 14 (1) : 261 ~ 292 [2007]
  • 獨占規制法 違反行爲者를 被告로 하는 間接購買者 損害賠償請求訴訟의 法的 問題
    장혜림 상사법연구 27 (1) : 35 ~ 77 [2008]
  • 損害의 轉嫁와 獨占規制法 第56條 1項 ‘損害’의 槪念 및 範圍 - Passing on Defence 問題를 中心으로 -
    장혜림 비교사법 14 (4) : 311 ~ 350 [2007]
  • The Law of Competition and its Practice
    Hovenkamp West Group [2005]
  • Restatement (second) of Torts, Volume 1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79]
  • Proving Antitrust Damages: Legal and Economic Issues
  • Overcoming Under-Compensation and Under-Deterrence in Intentional Tort Cases: Are Statutory Multiple Damages the Best Remedy?
    Shapiro MERCER L. REVIEW 62
  • 2013년판 공정거래백서
  • 2003년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손해배상제도의 개편
    정호열 공정경쟁 (98)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