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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이부하(Lee, Boo-Ha)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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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이부하(Lee, Boo-Ha)
- 제어번호 100050726
- 학술지명 法學硏究
- 권호사항 Vol. 17 No. 2 [ 2014 ]
- 발행처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9-64 ( 26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4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누리미디어
- 주제어 StateObligationtoProtectFundamentalRights theExcessiveProhibitPrinciple thePrincipleofEfficiencyofMeasures thePrincipleofProtectionAppropriacyofMeasures ThirdPartyEffectivenessofFundamentalRights 과소보호 금지원칙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적절성원칙 효율성원칙
- 참고문헌( 0)
유사주제 논문( 8,098)

인용/피인용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법학 stateobligationtoprotectfundamentalrights theexcessiveprohibitprinciple theprincipleofefficiencyofmeasures theprincipleofprotectionappropriacyofmeasures thirdpartyeffectivenessoffundamentalrights 과소보호 금지원칙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적절성원칙 효율성원칙
8,083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분류(KDC/DDC)	법학	8,019	0	0.0%
주제어	stateobligationtoprotectfunda ...	1	0	0.0%
	theexcessiveprohibitprinciple	1	0	0.0%
	theprincipleofefficiencyofmea ...	1	0	0.0%
	theprincipleofprotectionappro ...	1	0	0.0%
	thirdpartyeffectivenessoffund ...	1	0	0.0%
	과소보호 금지원칙	21	0	0.0%
	기본권보호의무	55	0	0.0%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4	0	0.0%
	적절성원칙	2	0	0.0%
	효율성원칙	3	0	0.0%
계		8,109	0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