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연구논문 :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김성규 ( Seong Gyu Kim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연구논문 :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eath with dignity
  • dutytoprovidemedicalcare
  • euthanasia
  • legal
  • life-sustainingmeasures
  • patientsautonomy
  • 법적
  • 안락사
  • 연명치료
  • 존엄사
  • 치료의무
  • 환자의 자기결정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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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의 참고문헌

  •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중단
    김혁돈 형사법연구 (25) : 113 ~ 138 [2006]
  • 형법상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작위· 부작위 구별과 형사책임의 귀속
    이석배 형사법연구 (25) : 55 ~ 84 [2006]
  • 품위 있는 죽음(존엄사)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윤영호 의료정책포럼 6 (3) : 101 ~ 106 [2008]
  • 치료의 중단과 의사의 형사책임
    김충원 법률신문 : 15 ~ [2005]
  • 주요 국가의 ‘존엄사’법 분석과 평가
    이인영 立法學硏究 6 : 89 ~ 140 [2009]
  • 존엄사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형법적 문제점
    이용식 경찰학논총 2 (2) : 267 ~ 298 [2007]
  • 존엄사에 관한 고찰
    이재석 법학연구 (37) : 171 ~ 195 [2010]
  •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
    이만우 [2009]
  • 작위와 부작위,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
    한정환 비교형사법연구 7 (1) : 75 ~ 98 [2005]
  • 인공호흡기제거 청구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시사점
    이인영 비교형사법연구 11 (1) : 409 ~ 460 [2009]
  • 이른바 '존엄사'법안의 분석과 평가
    김현철 입법학연구 6 : 141 ~ 163 [2009]
  • 연명치료중단의 허용기준에 관한 고찰
    박광민 성균관법학 22 (3) : 77 ~ 102 [2010]
  • 연명치료중단의 기준에 관한 법적 논의의 쟁점과 과제
    김성룡 형사법연구 22 (1) : 23 ~ 44 [2010]
  •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석배 형사법연구 21 (2) : 147 ~ 170 [2009]
  • 연명치료중단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이석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제화 방향 및 기준에 대한 소고
    장욱 한양법학 24 (3) : 321 ~ 350 [2013]
  • 연명치료 중단의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은영 의료법학 10 (2) : 203 ~ 249 [2009]
  •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 회생불가능한 연명치료환자의 생명을 중심으로 -
    김종세 법학연구 (38) : 1 ~ 20 [2010]
  •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소고
    이세화 영남법학 (29) : 275 ~ 310 [2009]
  •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정당화가능성과 방향
    이주희 법학연구 20 (1) : 89 ~ 111 [2012]
  •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본 연명치료중단 관련 논의의 몇 가지 쟁점
    김현조 법학논고 (40) : 683 ~ 712 [2012]
  • 가망없는 환자의 치료중단과 의료윤리
    황상익 대한의사협회지 41 (7) : 697 ~ 701 [1998]
  • 終末期医療と刑法
    井田良 ジュリスト 第1339号 : 39 ~ 45 [2007]
  • 治療行為の中止と刑事責任
    鈴木雄介 刑事法ジャーナル 23 : 51 ~ 56 [2010]
  • 患者の自己決定権と医師の治療義務
    町野朔 刑事法.ジャーナル 8 : 47 ~ 53 [2007]
  • 刑法各論
    任雄 [2013]
  • ケーススタディ生命倫理と法 : 80 ~ 91
  • The Right to Die? - Rechtliche Probleme um Sterben und Tod
  • The Right to Die: Definitions and Moral Perspectives: Death, Euthanasia, Suicide, and Living Wills
  • Practical Ethics
  •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Yount, Lisa [2000]
  • Handbuch des Medizinstrafrechts : 313 ~ 356
  • Die Formel „Schwerpunkt der Vorwerfbarkeit“ bei der Abgrenzung von Tun und Unterlas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