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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헌마328 병역법 사건에서의 차별 확정

정주백(Joobaek Jeong)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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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정주백(Joobaek Jeong)
- 제어번호 100043002
- 학술지명 法學硏究
- 권호사항 Vol. 25 No. 1 [ 2014 ]
- 발행처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1-41 ( 31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4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누리미디어
- 주제어 discrimination EPC equality Military Service Act standardofreview 병역법 심사기준 차별 평등 평등 보호
- 참고문헌( 17)
유사주제 논문( 9,284)

인용/피인용

2006헌마328 병역법 사건에서의 차별 확정

' 2006헌마328 병역법 사건에서의 차별 확정'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법학 discrimination epc equality military service act standardofreview 병역법 심사기준 차별 평등 평등 보호
9,267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분류(KDC/DDC)	법학	8,019	0	0.0%
주제어	discrimination	284	0	0.0%
	epc	23	0	0.0%
	equality	212	0	0.0%
	military service act	15	0	0.0%
	standardofreview	11	0	0.0%
	병역법	30	0	0.0%
	심사기준	27	0	0.0%
	차별	409	0	0.0%
	평등	251	0	0.0%
	평등 보호	14	0	0.0%
계		9,295	0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0

' 2006헌마328 병역법 사건에서의 차별 확정' 의 참고문헌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이준일 헌법학연구 12 (2) : 313 ~ 346 [2006]
헌법실무연구 제8권
김주환 박영사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사유의 성격
정주백 헌법학연구 19 (3) : 293 ~ 324 [2013]
평등이라는 공허한 관념
최호동 영남법학 (36)
평등의 헌법상 의의와 실현구조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장영수 한독법학 (16)
평등권의 심사기준
정주백 헌법논총 24
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 관한 재론
정주백 강원법학 33 : 49 ~ 83 [2011]
입법자의 평등에의 구속과 그에 대한 통제
김주환 헌법논총 11 [2000]
입법자 구속설 비판
정주백 법학연구 23 (2) : 9 ~ 43 [2012]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구조와 심사강도
김해원 공법학연구 14 (2) : 175 ~ 225 [2013]
우리헌법상의 평등의 원리(상)
서주실 법정 20 (8)
상대적 평등설의 허구성
정주백 헌법학연구 19 (2) : 153 ~ 181 [2013]
상대적 평등론의 재검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오승철 민주법학 (48) : 373 ~ 389 [2012]
비례의 원칙과 판례의 논증방법
이명웅 헌법논총 9 [1998]
‘평등권’인가 ‘평등원칙’인가?
김해원 헌법학연구 19 (1) : 223 ~ 259 [2013]
The Empty Idea of Equality
Peter Westen Harvard Law Review 95 : 537 ~ [1982]
2006헌마328 병역법 사건에 관한 절차법적 검토
정주백 법학논고 (46) : 59 ~ 88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