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일반논문 : 집합건물법상 주거공용면적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사동천 ( Dong Cheon Sha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일반논문 : 집합건물법상 주거공용면적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efectsliability
  • disclaimertermsandconditions
  • exclusiveresidentialarea
  • lackofquantity
  • price
  • public housing area
  • thenon-performanceofanobligation
  • thepublicsaleofapartment
  • 공공분양
  • 공급면적
  • 대금감액
  • 면책약관
  • 수량부족
  • 주거공용면적
  • 주거전용면적
  • 채무불이행책임
  • 하자담보책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52 0

0.0%

' 일반논문 : 집합건물법상 주거공용면적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의 참고문헌

  • 집합건물의 하자 및 등기와 관련한 법적 문제
    김성욱 법조 58 (10) : 332 ~ 364 [2009]
  • 주택하자담보책임의 법이론의 발전과 내용 -私法을 중심으로-
    박수곤 토지법학 24 (1) : 287 ~ 316 [2008]
  • 약관규제의 법리와 수정해석의 문제
    김영갑 법조 46 (1) [1997]
  • 선고 82도1363판결/ 대법원 1989.10.27. 선고 89다카1497판결
    대법원 [1983]
  • 상가분양계약의 법률관계 - 수분양자의 보호에 관한 판례의 경향을 중심으로 -
    김상중 재산법연구 24 (3) : 127 ~ 159 [2008]
  • 민사재판의 제문제 10권
    손지열 민사실무연구회 [2000]
  • 민법학논총․제이 후암곽윤직선생고희기념
    이주흥 [1995]
  • 민법주해 [ⅩⅣ]
    남효순 박영사 [2009]
  • 민법입문
    양창수 박영사 [2005]
  •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13]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박종권 비교법학연구 6 [2005]
  • 대법원 2013.6.14. 선고 2011다23040판결(미간행; 2013년 법고을 LX)
    [2013]
  •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4335판결
    [2009]
  • 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다56565판결(미간행; 2013년 법고을 LX)
    [2007]
  • 대법원 2005.6.24. 선고 2004다30279판결
    [2005]
  •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다51586판결
    [2004]
  • 대법원 2004.5.27. 선고 2003도6988판결
    [2004]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2004]
  • 대법원 2002.11.8. 선고 99다58136판결
    [2002]
  • 대법원 2001.4.24. 선고 2001도1092판결
    [2001]
  • 대법원 1998.9.11. 선고 97다49510판결
    [1998]
  • 대법원 1997.6.13. 선고 96다15596판결
    [1997]
  •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9269판결
    [1995]
  •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30082판결
    [1994]
  •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27396판결
    [1991]
  • 대법원 1990.3.27. 선고 89다카17676판결
    [1990]
  • 대법원 1978.7.11. 선고 78다415판결
    [1978]
  • 대법원 1970.12.29. 선고 70다2449판결
    [1970]
  • 대구고법 1985.12.11. 선고 85나293, 85나294, 85나295 제5민사부판결
    [1985]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지위-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 -
    변우주 재산법연구 24 (3) : 97 ~ 125 [2008]
  • 集合建物法 제9조에 따른 區分所有者의瑕疵擔保追及權
    이준형 민사판례연구 (28) : 37 ~ 76 [2006]
  • 都給瑕疵擔保責任法과 一般債務不履行法―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에 대한 평석 ―
    김규완 민사법학 (28) : 201 ~ 234 [2005]
  • 建築都給契約에서 物件의 ‘瑕疵’의 槪念
    최명구 중앙법학 8 (3) : 261 ~ 284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