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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영역에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적용과 그 한계

김진곤(Kim, Jin-Gon)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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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김진곤(Kim, Jin-Gon)
- 제어번호 100037057
- 학술지명 사회보장법학
- 권호사항 Vol. 3 No. 1 [ 2014 ]
- 발행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ssla.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7-70 ( 34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4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누리미디어
- 주제어 formoflegislation legalclarity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principleofbanoninclusivedelegatedlegislation SocialSecurityAct 명확성 법률유보원칙 사회보장법영역 입법형식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 참고문헌( 0)
유사주제 논문( 76)

인용/피인용

사회보장법영역에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적용과 그 ...

' 사회보장법영역에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적용과 그 한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formoflegislation legalclarity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principleofbanoninclusivedelegatedlegislation socialsecurityact 명확성 법률유보원칙 사회보장법영역 입법형식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86	3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어	formoflegislation	1	0	0.0%
	legalclarity	1	0	0.0%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 ...	8	0	0.0%
	principleofbanoninclusivedele ...	1	0	0.0%
	socialsecurityact	10	0	0.0%
	명확성	28	0	0.0%
	법률유보원칙	24	0	0.0%
	사회보장법영역	1	0	0.0%
	입법형식	3	0	0.0%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9	0	0.0%
계		86	0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