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안

성중탁 2014년
'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amendedofassemblyanddemonstrationact
  • banonnighttimeoutdoormeetings
  • marginofconsistentinterpretationofconstitutionallaw
  • priorpermissionprohibited
  • suspendedunconstitutionality(limitedunconstitutional)
  • 사전허가금지
  • 야간옥외집회·시위
  • 집시법개정
  • 한정위헌
  • 합헌적법률해석의한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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