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통신데이터 남용의 실태와 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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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통신데이터 남용의 실태와 그 쟁점' 의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
    임동규 법문사 [2011]
  • 형사소송법
    진계호 형설출판사 [2004]
  • 한국형사소송법 개정판
    이영란 나남출판 [2008]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저장과 통신비밀의 침해(上)
    박희영 월간법제 : 5 ~ 35 [2010]
  •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금융거래정보 청구절차 개선방안 연구
    김재윤 [2013]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비판
    오길영 민주법학 (34) : 357 ~ 390 [2007]
  •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4]
  • 인터넷 감청과 DPI(Deep Packet Inspection)
    오길영 민주법학 (41) : 391 ~ 426 [2009]
  • 신형사소송법
    이재상 박영사 [2007]
  • 빅 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오길영 일감법학 (27) : 155 ~ 188 [2013]
  •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망중립성을 말하다
    블로터앤미디어 [2013]
  • 망중립성을 말하다
    오길영 블로터앤미디어 : 224 ~ 248 [2013]
  •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론에 대한 비판 — 국가정보원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한 위헌론의 기초이론 —
    오길영 민주법학 (48) : 341 ~ 371 [2012]
  • 감청의 상업화와 그 위법성
    오길영 민주법학 (43) : 419 ~ 465 [2010]
  • 갈수록 심각해지는 통신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 문제
    진보넷 진보네트워크센터논평 [2014]
  • IMSI 및 IMEI와 휴대전화의 위치확보의 합헌성 여부
    박희영 월간법제 2009년 11월호, 법제처 : 62 ~ 87 [2009]
  • DPI 기술의 운영과 ISP의 형사책임
    박희영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2 (1) : 105 ~ 122 [2011]
  • Convergence of control? Deep Packet inspection and future of the Internet
    Milton L. Mueller Communications & Convergence Review 2 (2) : 92 ~ 103 [2010]
  • 13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