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냉동창고 건물의 화재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규성(Cho, Gyu Seong)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냉동창고 건물의 화재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duty of disclosure
  • dutytoanswerquestions
  • grossnegligence
  • material facts
  • termination of contract
  • the final judgement
  • voluntary disclosure
  • 계약 해지
  • 고지의무
  • 답변의무
  • 대법원 판례
  • 자발적고지
  • 중대한과실
  • 중요한 사항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3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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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창고 건물의 화재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의 참고문헌

  • 판례연습 보험법
    정진세 삼우사 [2002]
  • 창고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체결과 잔여공사에 따르는 문제
    양승규 한국보험법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발제문 [2013]
  • 외국의 개정 보험계약법과 고지의무의 나아갈 방향
    최병규 경영법률 19 (3) : 91 ~ 116 [2009]
  • 영국 해상보험법 상 지속적인 최대선의의무의 범위
    신건훈 한국해법학회지 28 (2) : 155 ~ 203 [2006]
  •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해지권 행사의 적정성에 관한 판례연구(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조규성 법학연구 51 (4) : 501 ~ 526 [2010]
  • 보험법의 쟁점
    이상훈 법문사 [2000]
  • 보험법강론
    김성태 법문사 [2002]
  • 보험법 제2판
    박세민 박영사 [2013]
  • 보험법
    장덕조 법문사 [2011]
  • 보험법
    임용수 법률정보센터 [2006]
  • 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 및 설명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김은경 경영법률 19 (2) : 447 ~ 487 [2009]
  • 고지의무의 수동화 논의에 대한 소고
    김원규 법학연구 (44) : 289 ~ 306 [2011]
  • 고지의무의 수동화 - 자발적 고지의무에서 수동적 응답의무로 -
    한기정 비교사법 16 (3) : 325 ~ 363 [2009]
  • 고지의무에 관한 연구
    양승규 법학 26 (1) [1985]
  • 答辯義務로서의 告知義務
    장덕조 기업법연구 25 (2) : 217 ~ 237 [2011]
  • 2012年度 保險法 判例의 動向과 그 硏究
    장덕조 상사판례연구 26 (4) : 481 ~ 527 [2013]
  •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
    이필규 세창출판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