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소급적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김종세(Kim, Jong-Se)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소급적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constitutionalconsideration
  • constitutionalcourt
  • electronicdeviceattachmentorder
  •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 retroactiveapplication
  • 비례원칙
  • 소급적용
  • 전자장치 부착명령
  • 헌법 재판소
  • 헌법적고찰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510 0

0.0%

'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소급적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의 참고문헌

  • 형사제재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윤상민 법학연구 (38) : 199 ~ 221 [2010]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2]
  •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2012]
  • 헌법학원론
    김학성 피앤씨미디어 [2012]
  • 헌법학강의
    이준일 홍문사 [2013]
  • 헌법학 신론
    김철수 박영사 [[] ]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13]
  • 헌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예외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며 ―
    이부하 세계헌법연구 17 (1) : 1 ~ 24 [2011]
  • 전자장치부착법의 소급적용에 대한 헌법적 판단 - 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사건을 중심으로 -
    이부하 법과정책연구 14 (1) : 141 ~ 165 [2014]
  • 전자장치부착명령의 법적 성격과 제 문제
    김혜정 법조 60 (9) : 299 ~ 331 [2011]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위헌성 유무
    이춘화 형사판례연구 18 : 613 ~ 639 [2010]
  •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찬걸 헌법논총 24 [2013]
  •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송진경 형사법연구 23 (2) : 311 ~ 340 [2011]
  • 우리나라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비판적 소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윤영철 형사정책연구 19 (3) : 201 ~ 228 [2008]
  • 소위전자장치부착법특정성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에대한비판적고찰
    박혜진 형사정책 20 (2) : 225 ~ 251 [2008]
  • 소급입법의 구분과 새로운 소급효 개념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검토하며 ―
    이부하 공법연구 40 (2) : 315 ~ 337 [2011]
  • 성폭력범죄대책과전자감시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의검토를중심으로
    정현미 형사정책 21 (1) : 321 ~ 349 [2009]
  • Vertrauensschutz und rückwirkende Besteuerung
  • Vertrauensschutz als Verfassungsprinzip
  • Rückwirkung und Übergangsrecht, Verfassungsrechtliche Maßstäbe für intertemporale Gesetzgebung
  • Kriterien des verfassungsrechtlichen Vertrauensschutzes bei Gesetzesänderungen
  • Kontinuität als Verfassungsprinzip
  • HStR IV
  •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
    조윤오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 (4) : 481 ~ 511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