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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2항과 한시법에서 동기설의 문제점

송문호(Song, Moonho)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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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송문호(Song, Moonho)
- 제어번호 100031103
- 학술지명 法學硏究
- 권호사항 Vol. 41 No. - [ 2014 ]
- 발행처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95-215 ( 21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4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누리미디어
- 주제어 lexposteriorderogatlegipriori Motivtheorie Nulla Poena Sine Lege R?ckwirkungsverbot Zeitgesetz zeitlicheGeltung §1Abs.2StGB 동기설 소급효금지 시간적효력 신법우선원칙 죄형법정주의 한시법 형법제1조
- 참고문헌( 0)
유사주제 논문( 8,217)

인용/피인용

형법 제1조 2항과 한시법에서 동기설의 문제점

' 형법 제1조 2항과 한시법에서 동기설의 문제점'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법학 lexposteriorderogatlegipriori motivtheorie nulla poena sine lege r?ckwirkungsverbot zeitgesetz zeitlichegeltung §1abs.2stgb 동기설 소급효금지 시간적효력 신법우선원칙 죄형법정주의 한시법 형법제1조
8,206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분류(KDC/DDC)	법학	8,019	0	0.0%
주제어	lexposteriorderogatlegipriori	2	0	0.0%
	motivtheorie	1	0	0.0%
	nulla poena sine lege	14	0	0.0%
	r?ckwirkungsverbot	1	0	0.0%
	zeitgesetz	3	0	0.0%
	zeitlichegeltung	1	0	0.0%
	§1abs.2stgb	1	0	0.0%
	동기설	11	0	0.0%
	소급효금지	2	0	0.0%
	시간적효력	1	0	0.0%
	신법우선원칙	2	0	0.0%
	죄형법정주의	164	0	0.0%
	한시법	9	0	0.0%
	형법제1조	1	0	0.0%
계		8,232	0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