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환경 분쟁과 전략적 봉쇄소송

박동열 ( Dong Yeol Park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환경 분쟁과 전략적 봉쇄소송'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nti-slapplegislation
  • chillingeffect
  • environmentaldisputes
  • externaldiseconomy
  • goodfaithdoctri
  • participation
  • provisional attachment
  • strategiclawsuitsagainstpublicparticipation
  • 가압류
  • 소권남용
  • 신의칙
  • 외부불경제
  • 위축효과
  • 전략적 봉쇄소송
  • 전략적봉쇄소송억제법
  • 참여
  • 환경분쟁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024 0

0.0%

' 환경 분쟁과 전략적 봉쇄소송' 의 참고문헌

  • 盧, 신문4社 상대 20억 손배訴
    한국일보 2003년 8월 13일자 기사 [2003]
  • 환경소송의 제문제 –이홍훈 대법관 퇴임기념
    법원환경법분야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1]
  • 환경법상 협동원칙의 실현요소로서 환경보호단체의 참여권과 환경정보접근권 - 독일 연방자연보호법상의 참여권과 환경정보공개법상의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김봉철 법학연구 16 (1) : 349 ~ 380 [2013]
  • 환경권 침해에 터잡은 가처분 사건의 소송요건
    오정후 환경법연구 29 (2) : 237 ~ 260 [2007]
  • 박사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에 관한 연구
    박동열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 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받아들여져
    경향신문 2011년 8월 29일자 기사 [2011]
  • 주석 민사집행법(Ⅶ) 제3판
    김능환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 주석 민사소송법(Ⅰ) 제7판
    김능환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 제주지법, 해군기지공사 방해 양윤모 평론가 집유
    연합뉴스 2011년 6월 1일자 기사 [2011]
  •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Anti-SLAPP)법리의미국민사소송제도 상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박경신 법학연구 14 (3) : 77 ~ 106 [2011]
  •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김종서 민주법학 (30) : 13 ~ 49 [2006]
  •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의 국내법적 수용방안
    김명식 [2010]
  • 법원 ‘해군기지 공사 방해’ 첫 손해배상 판결
    국민일보 2013년 11월 28일자 기사 [2013]
  • 법원 ‘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 첫 손해배상 판결
    세계일보 2013년 11월 29일자 기사 [2013]
  • 법경제학
    김일중 도서출판 해남 [2011]
  • 미신고 집회 집회주최자의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 2012.1.19. 선고 2011나16525, 16532(병합) 판결에서의 판단을 중심으로-
    박주민 고려법학 (64) : 101 ~ 138 [2012]
  •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측면에 있어서의 전략적 소송
    배병일 법학연구 19 (3) : 217 ~ 245 [2009]
  • 맨큐의 경제학 제6판
    N. Gregory Mankiw 교보문고 [2013]
  • 규칙제정절차에서의 국민의 참여― 미국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의 실패를 중심으로 ―
    박동열 행정법연구 (37) : 211 ~ 236 [2013]
  • 공인의 미디어 소송 특징과 국내 판결 경향에 관한 연구
    윤성옥 한국언론정보학보 40 (4) [2007]
  •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과 언론의 자유
    정준영 법률신문
  • 가압류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 - 남용방지방안을 중심으로 -
    이동연 법조 60 (1) : 132 ~ 222 [2011]
  • 美國 行政法에서의 協議에 의한 規則制定
    金裕煥 공법연구 31 (3) : 24 ~ 24 [2003]
  • ‘盧 손배소’ 언론계 안팎의 반응
    연합뉴스 2003년 8월 13일자 기사 [2003]
  • The Citizen Participation Act of 2009: Federal Legislation as an Effective Defense against SLAPPs
    Jesse J. O’Neill Boston College Environmental Affairs Law Review 38 [2011]
  • Thawing Public Participation: Modeling the Chilling Effect of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and Minimizing Its Impact
    Timothy D. Biché Southern California Interdisciplinary Law Journal 22 [2013]
  •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An Analysis of the Solutions
    Victor J. Cosentino California Western Law Review 27 [1991]
  • Sierra Club v. Butz: Industry Fights Back
    Patricia S. Clark Environmental Law 5 [1975]
  • SLAPPs: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George W. Pring Pace Environmental Law Review 7 [1989]
  • SLAPP Information Center
  • Reforming SLAPP Reform: New York’s Anti-SLAPP Statute
    Marnie Stetson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70 [1995]
  • Reducing Uncertainty in Anti-SLAPP Protection
    Carson Hilary Barylak Ohio State Law Journal 71 [2010]
  • Identifying and Beating a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Dwight H. Merriam Duke Environmental Law & Policy Forum 3 [1993]
  • Exporting SLAPPs: International Use of the U.S. ‘SLAPP’ to Suppress Dissent and Critical Speech
    James A. Wells Temple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Journal 12 [1998]